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과태료 미납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서울 동대문 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미납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차량은 5만2598대로 부과금액은 총 5억1300만원이다.

이 가운데 과태료 미납차량은 2만542대(39%)로 금액은 2억2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연도별 체납률은 2006년 36.6%, 2007년 37.9%, 2008년 38.7%, 지난해 41.4% 이었고, 올해 8월 현재 46.2%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대책은 전무한 상태로, 압류 대상인 한 차량은 2008년 31회, 지난해 19회, 올해 8월 현재까지 12회 등 최근 3년간 총 62회에 걸쳐 남산 1‧3호 터널을 이용하며 통행료를 내지 않았음에도, 서울시로부터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광근 의원은 “최근 5년간 혼잡통행료 과태료 미납이 늘어가는 동시에 체납률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압류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남산 1‧3호 터널을 계속해서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은 채 통행하고 있다는 것은 형평성은 물론 행정력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점에서 당장 단호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