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최근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전국 36개 시·군·구를 16개 지역으로 통합하고,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의회를 폐지하는 방안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 종로구와 중구의 통합도 포함돼 있다. 이번 개편 계획은 이달 안에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후속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첫째 이유는 효율적인 조직을 갖춰 낭비 요인을 없앤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분도 내세운다.
어찌됐든 행정구역 통합이 진행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적지 않은 변화가 불가피하다. 서울 종로구와 중구를 통합할 경우 두 자치구 가운데 하나는 자연소멸된다. 이에 관련된 행정, 경제, 보건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도 크게 바뀌게 된다.
더구나 종로와 중구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과소 자치구로 선정, 통합대상에 올렸다. 추진위는 통합절차를 진행하면서 해당 구의회와 주민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런 의견청취가 얼마나 깊이 있게 이루어지고 정책결정에 얼마나 반영할 지는 아직 알려진 바 없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무엇보다 합리적이고 신중한 절차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아무리 목적과 방안이 좋아도 졸속적으로 추진할 거라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또 과소 자치구라고 무조건 통합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서울시는 현재 지역별 소단위 도시공동체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작다고 비효율적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작음으로써 마을공동체, 지역공동체 복원에 유리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의 상위 기관이 바로 구의회다. 구의원들은 자치구 행정을 감시, 견제하고 주민들의 뜻을 반영하라고 주민들이 뽑은 주민자치의 초석이다.
이러한 자치구의회 둘을 통합할 경우 주민 대의민주주의 구현 통로가 더 좁아질 수 있다. 통합과 이에 따른 조직 정량화가 능사는 아니라는 얘기다. 종로는 조선 600년의 역사 중심지로, 중구는 우리나라 현대 문화사의 흔적이 배어있는 곳이다.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행정구역 통합을 진행해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