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의 지하철 9호선과 우면산 터널 등의 특혜 의혹 조사가 해당 기관의 자료 미제출, 해당 공무원의 퇴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해당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는 지하철 9호선과 우면산 터널 등 민자사업 특혜 의혹이 잇따르자 5월말 ‘서울특별시의회 지하철9호선 및 우면산터널 등 민간투자사업 불공정 협약 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인호, 이하 9호선·우면산특위)’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9호선·우면산특위는 시민의 막대한 혈세가 들어간 만큼 철저한 의혹 해소와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언과 달리 해당 기관의 부실한 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평이다.
9호선·우면산특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한 시의원은 서울메트로9호선(주)의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최소운영수입보장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를 보기 위해 해당 기관의 인건비 내역 등을 요청하면 영업 비밀이라고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선 제대로 된 의혹 조사가 어렵다는 것이다.
9호선·우면산특위는 서울메트로9호선(주)에 수입 관계 증명 자료 등을 요청했지만 서울메트로9호선(주)는 영업비밀이라고 제출하지 않았다. 김인호 위원장은 “이 자료는 9호선 특혜 의혹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인데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당연히 제출해야할 것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집행부도 요청하는데 집행부에게도 안 주고 있다”며 서울메트롷9호선(주)를 비판했다.
증인 출석이 강제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9호선·우면산특위는 정연국 서울메트로9호선(주) 사장과 이덕수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 등 27명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의혹을 밝히기 위해 당사자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출석하지 않아도 대응할 방법이 별로 없다. 출석의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핵심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으면 알맹이 빠진 조사가 될 확률이 높다. 김 위원장은 “불출석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으로 나올 때까지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퇴직공무원의 책임 문제도 거론됐다. 앞의 위원은 “퇴직 공무원에게 증언을 요청하거나 책임을 물으려고 해도 퇴직자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