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서울시 결산에서 양화대교 공사 예비비 지출뿐만 아니라 인건비의 예비비 지출도 지적됐다.
서울특별시결산검산위원회(결산위)가 낸 ‘2011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르면 소방재난본부, 도시안전실도 예비비로 148억 원을 인건비로 사용했다. 이에 결산위는 사업비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지출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초 계획보다 사업 준공기한이 연장됨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도 문제로 나타났다. 결산위원인 이행자 시의원은 18일 열린 토론회에서 사업 중단이나 지연에 따른 예산낭비를 지적했다.
도로 사업 중단·연장으로 총 2621억 낭비
이 의원에 따르면 오세훈 전 시장 재임시 한강사업이나 디자인 사업 분야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추진되고 있는 도로확장공사, 터널 공사 등의 도로 교통사업비를 줄여서 사업이 연장, 중단됐다.
이 도로 공사가 지연 되면서 계약금액이 늘어나고 공사비가 증가하는 등의 요인으로 모두 2621억200만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해 예산이 낭비됐다.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9669억8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893억 원이 감소(2.9%)했다. 불용률 상위 실국본부를 보면 1위가 도시계획국(불용률 21.83%), 2위가 교통방송(13.11%), 3위가 기후환경본부(10.54%), 4위가 경제진흥실(10.45%), 5위가 기술심사담당관(10.30%)였다.
유가보조금사업은 543억 원 불용
불용액이 가장 많은 사업은 도시교통본부의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사업으로 543억2300만 원을 불용했다. 집행잔액 20억 원 이상 중 전액 불용된 사업은 도시계획국의 ‘도시정비사업융자금지원’, 복지건강실의 ‘경로당현대화사업’, 여성가족정책실의 ‘공공형 보육시설’, 기후환경본부의 ‘은평음식폐기물 공공처리시설건설지원’이다.
결산위 의견서를 보면 계획변경이나 사업 취소로 인한 집행 잔액은 1613억 원에 이렀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예산은 2년 연속 예산 불용율이 80%를 초과했다. 공원녹지국의 시민참여녹지조성은 278억 원 중 151억 원을 불용했다. 도시안전실은 매년 10여 건 이상의 사업이 예산만 편성한 후에 10% 미만의 집행율로 사업이 취소됐다.
남부도로사업소의 교통신호기의 유지보수공사(남부1, 2구역) 사업은 잦은 설계 변경으로 애초보다 총 17억2740만 원이 증가했다. 서울신청사 건립과정에서도 예산 낭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서울신청사 공사비 줄이려는 노력 부족”
서울신청사는 애초 지하 4층 지상 21층에서 지하 5층 지상 13층으로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추가된 공사비는 931억8200만 원으로 처음보다 60% 가까이 늘었고 전용면적은 820㎡ 증가했다.
결산위는 8개 층이 낮아졌고 지하층은 1개 층만 늘어 총 연면적이 820㎡ 증가에 그친점을 고려하면 공사비가 931억8000만 원이 증가한 것은 합리적인 금액 증가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사비를 줄이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신청사 공사비는 애초 1565억 원에서 2496억8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