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대법관 인사청문회 원포인트 국회라도 열자’
민주통합, ‘올림픽까지 국회 열지 않겠다는 음모’
지난 4·11 총선이 끝난지 두 달이 넘도록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
여야는 각각 제19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처리할 사안으로 민생법안 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 민생국회를 만들겠다고 큰소리 쳤으나 상임위원회 구성은 고사하고 개원조차 하지 않고 있다.
여야간 개원협상은 지난 14일 6차 협상 이후 ▲상임위원장 배분 ▲이명박 내곡동 사저와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국정조사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제명 논란 등으로 협상이 중단된 상황이다. 개원협상이 대선정국 주도권과 맞물리면서 양당은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대치중이다.
국회는 당장 7월 10일 임기가 끝나는 대법관 4명의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도 제 때 열지 못할 처지다.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 20일 의원총회에서 대법관 임명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라도 열자고 민주통합당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오늘 대법관 임명과 관련된 원포인트 국회라도 열자고 제안했다”면서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원 구성을 빌미로 자신들의 전리품 챙기기만 급급해 제안을 거절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법관 4명이 7월 10일에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인사청문회부터 국회 내 동의절차까지 거쳐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이주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를 잠정 구성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새누리당의 제안은 정부의 실정을 옹호하고 국회 파행의 본질을 가리려는 눈가리고 아웅, 꼼수일 뿐”이라며 “실제 국회가 열려서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에서 밀려오는 요구를 대선국면에서 받아주기 싫으니 국회 공전을 방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의 이같은 입장에 따라 대법관 청문회 인선도 하지 못할 경우 내달 10일 전까지 새로운 대법관 임명 가능성은 희박할 수밖에 없다.
한편 새누리당은 18일 국회 개원 불발에 대한 책임을 진다며 6월 세비 전액을 반납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초선의원들은 이와 함께 개원 지연은 민주당의 정치공세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전당대회에 몰두하느라 국회를 외면하더니 이제는 개원협상을 정치공세의 장으로 악용하는 구태를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며 “의회 사상 유래가 없는 무더기 국정조사 공세를 즉각 멈추고 개원국회를 탈(脫) 정쟁화 해서 정상 가동시킬 것”을 요구했다.
반면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127명 의원들은 무노동무임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유노동유임금을 원하고 있다”며 “아직도 개원협상에 요지부동인 새누리당의 태도변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특히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수첩이 간곡이 필요하다는 말을 다시 드린다”며 개원 지연을 새누리당과 박 전 위원장에게 돌렸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문제는 원구성 협상”이라며 “그동안 민주당이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으나 새누리당의 양보 없는 태도 때문에 개원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