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참여자치연대’)가 20일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서울 종로구 통인동)에서 ‘2012 지방자치 개혁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기획토론회를 가졌다.
참여자치연대 창립 15주년을 맞아 준비한 이번 토론회는 안성호 한국지방자치학회장(대전대 행정학부 교수), 박재율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 공동대표, 남기업 토지자유 연구소장의 발표로 ‘기획토론 1 - 지방재정 개혁과제, 토건공화국에 맞서는 지방자치’와 ‘기획토론 2 - 지방자치 개혁과제, 대한민국 지방자치 이렇게 바꾸자!’ 라는 두 가지 주제를 짚어보았다.
‘토건공화국에 맞서는 지방자치’라는 주제에서 남기업 토지자유 연구소 소장은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지역발전을 가장한 무분별한 토건사업을 지적했다.
남 소장은 “지방정부와 지방공사가 부동산 활황기 때에도 수익성을 앞세워서 개발 사업을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침체기에도 빚을 내서 인위적 경기부양을 위해 무분별하게 토건사업을 벌여왔다”고 비판했다.
무리한 토건사업 추진을 막기 위해서 ‘토건복합체’ 해체를 위한 부동산 백지신탁제와 토지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환수하는 토지임대형 개발 방식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이렇게 바꾸자!’라는 주제에서 안성호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대전대학교 행정학부 교수)은 ‘한국의 지방분권과 굿 거버넌스의 과제’라는 발표를 통해 선진한국의 분권·참여형 정체 구축을 위한 10대 지방분권 과제를 제시했다.
안 교수는 “1991년 30년 만에 지방의회가 부활된 이후 20년 동안 역대 정부는 지방분권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아 추진해왔지만, 지방에 대의민주제가 부활된 것 이외에는 중앙집권적 제도와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며 “지난 10년 사이에 지방재정자립도가 10% 이상 하락하고 시·군·구 합병을 위주로 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재중앙집권화가 획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대도시 자치구·군 폐지는 지방의원 한 사람이 대표하는 주민 수를 현재 1만3400명에서 1만8800명으로 증대시켜 정책의 공정하고 신중한 심의와 결정, 다양한 주민이익의 고른 대변, 행정의 대응성 등 대의민주주의 가치를 손상시킨다”며 이는 “지자체를 주민으로부터 더 멀리 격리시켜 주민참여를 더욱 위축시킨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존폐와 정체성에 대한 결정은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며 “더 이상 해당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중앙정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74개 자치구·군을 일거에 폐지하고 시·군 합병을 강제하는 중앙집권화 폭거가 자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