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26일 오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2012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실시한다. 이와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일부 학부모 단체가 '성적에 따른 줄 세우기'라며 시험거부를 결정하는 등 교과부와 갈등이 예상된다.
서울은 총 1282개 초중고에서 초6, 중3, 고2 학생이 이번 일제고사를 치러야 한다. 전국적으로는 1만1144개 초중고 180만여명을 대상으로 한다.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은 국어·영어·수학 등 3개 과목을, 중학생은 국어·영어·수학·과학·사회 등 5개 과목 시험을 보게 된다.
일제고사를 통한 학업성취도평가는 학생들이 국가가 제시하는 성취수준에 도달했는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고 기초학습 미달학생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지난 2008년부터 5년째 시행되고 있다.
학생들의 우수학력-보통학력-기초학력-기초학력 미달 등 4가지 성취 수준을 측정해 9월께 공개된다. 학교별 응시현황과 교과목별 성취 수준 비율, 학교 향상도 등은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를 통해 11월말께 공시된다.
특히 학교가 학생을 얼마나 잘 가르쳐 성적을 올렸는지를 평가한 학교 향상도는 지난해까지는 고등학교만 공개됐으나 올해부터는 중학교로 확대된다. 또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은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직업기초능력평가를 치르게 돼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서울을 비롯, 경기도와 인천, 충북, 전남 지역 학생 일부학생들은 일제고사 반대시민모임의 주관으로 이날 시험을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떠날 계획이라 교육 당국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서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이날 일제고사 폐지를 촉구하는 교사·학부모 선언 기자회견을 가진 뒤 학생들과 서울 북촌 한옥마을로 체험학습을 떠날 예정이다.
전교조도 검은옷 입기, 학교 앞 일인시위, 교과부에 일제고사 반대 민원 제출 등 학업성취도 반대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시험이 끝난 후에는 교과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집결해 일제고사 폐지 결의대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교육희망네트워크와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등 학부모 단체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유은혜·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 정진후 통합진보당 의원 등과 함께 '일제고사 폐지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시험 거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교과부는 학업성취도 평가시험에 따른 대체 프로그램을 금지토록 하고 시험에 참가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무단 결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교사 또는 학교 차원에서 시험을 보지 않고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징계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전교조는 7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초·중·고교 교사 9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사 대부분은 일제고사 방식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폐지하거나 표집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조사결과에 다르면 학업성취도 평가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9.6%, 표집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대답이 46.0%로 나타났다. 반면 현행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4.4%에 불과했다.
또 '학업성취도평가가 필요하다'는 질문에 74.8%가 부정적으로 답변했으며 '학생의 학력신장에 도움이 된다' 84.5%, '학교 교육력 신장과 교육과정 정상화에 기여한다' 93.2%, '지역 간 학력격차 해소와 기초미달 학생의 학습상황 개선에 기여한다' 87.8%가 각각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