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지하철 무임 수송에 따른 누적 적자가 1조 원을 넘어서 이에 따른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결산위원에 따르면 서울시의 지하철 무임 수송 누적액(2007년~2011년)은 총 1조101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를 모두 부담하고 있다. 반면 한국철도공사는 국토해양부에서 무임 손실금을 지원 받는다. 서울시가 부담하는 무임 손실금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07년 2억1100만 명에 2063억 원, 2008년 2억2100만 명에 2218억 원, 2009년 2억1900만 명에 2219억 원의 무임 손실금이 났다.
2010년에는 2억2100만 명에 2228억 원, 2011년 2억2700만 명에 2288억 원의 무임 손실금이 발생했다.
서울시결산위는 “늘어가는 지하철 무임 손실액은 요금 인상 등으로 감당할 수 없는 서울시의 교통적자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고, 현재 MRG(최소운임수입보장)가 보장되지 않는 지하 경전철 등의 민자 사업에도 지하철 무임 손실액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결산위는 친환경 무상급식에도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산위는 2014년 중3학생에게도 친환경무상급식의 예산 30%를 지원해야 한다며 향후 무상급식에서만 연간 1000억 원의 서울시 예산이 지원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결산위는 “지하철 무임 수송은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 무상급식은 헌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가가 책임을 갖고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도 지하철 무임 수송은 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중앙 정부에 지원을 요청한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