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 발전… 조례 제정 서두르자”
“지역신문 발전… 조례 제정 서두르자”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2.06.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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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순 서대문구의원, 자치구 계도지 '권언 유착 뿌리'
▲ 서정순 서대문구의원

서울 지역 신문의 질적 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투명한 지원이 필요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정순 민주통합당 서대문구의원은 28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한국행정학회 주관으로 열린 ‘2012년 행정학 하계공동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 토론회에서 서울 자치구의 ‘계도지 신문’ 구독 문제를 지적하고 중앙정부나 서울시 차원의 지역 언론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정순 의원은 서울의 자치구가 특별한 기준이나 근거없이 예산을 들여 지역 신문을 ‘계도지’로 구독해 통·반장 등에게 제공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기부행위”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어 ‘계도지’는 관언유착을 일으키고 신문의 감시·견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계도지’ 대신 지역 신문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지역 신문을 골고루 발전시키기 위해서 특별법을 개정해 문광부 장관과 더불어 광역 자치단체장 모두가 지역 신문의 발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설치해 기금을 운용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조례 제정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지원을 통한 권언 유착과 통제를 방지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특별시·광역시·도 등을 광역 단위의 자치단체는 구·시·군 지역을 지원하자고 덧붙였다.

또 지역 신문 지원 기구인 지역위원회의 독립성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재선의원으로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현재 행정복지위원장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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