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제238회 정례회가 종반으로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주요 조례안이나 안건 등이 속속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본회의는 7월 9일(월) 오후 2시에 열린다.
수도권 매립지 주민 지원 가능해져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요구하며 4월말 보류했던 ‘수도권매립지 지원’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다. 환경수자원위원회(위원장 이창섭)는 6월 26일 제238회 정례회 상임위를 열고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통과시켰다.
통과된 조례 개정안의 주 내용은 경인아라뱃길 편입 보상금 1025억 원과 앞으로 생기는 보상금을 수도권매립지 주변 주민 등에 재투자한다는 것이다.
이창섭 위원장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들 모두가 수도권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들이 겪고 계신 고통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됐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에 대해 “인천시나 주변 지역 주민들께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학업성취도 평가 표집 실시 결의안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상현)는 6월 26일 김명신 의원(민주통합당)외 45명이 발의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표집 실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교육위는 교육과학기술부가 2008년부터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시행으로 변경하면서 시·도교육청과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교육 과정의 파행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제 고사가 소통하고 배려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교육을 지향하는 서울 교육의 방향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교육위는 또 현행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면 재검토하고 표집형으로 환원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위는 같은날 윤명화 의원(민주통합)이 발의한 ‘교육용 전기료 인하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또 정부의 학교 선진화 정책에 따른 학교 시설의 현대화로 인해 일선 학교의 전력사용량은 점점 더 늘어날 추세에 있다는 점과 2015년까지 모든 초·중·고에서 전 과목의 교과서 디지털화가 추진되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의 전력 사용량은 더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정부가 매년 교육용 전기료를 4.5%~6.9%씩 인상함으로써 일선학교에서는 학교 공공요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기료의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 여름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교육용 전기료 인상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교육위는 정부가 교육용 전기료 인하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통위, 마을버스 정류소 확대하는 조례 가결
교통위원회(위원장 최웅식) 박기열 의원(민주통합당)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 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현재 일반노선버스(시내버스) 운행구간에 마을버스가 운행하는 경우 3개소 이내로 제한받던 마을버스 정류소를 4개소 이내로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교통위는 전철수 의원(민주통합당)과 서윤기 의원(민주통합당)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25일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기존 조례가 공영주자창이 10분 단위로 요금을 부과하게 해 1~2분 주차해도 8~9분 주차한 사람과 동일한 요금을 내야 하는 부당함이 있다고 지적하며 5분 단위로 세분화하도록 했다.
지하철 9호선 석촌역의 출입구가 추가로 설치되고 그동안 보행에 불편했던 석촌역부근 육교가 철거될 것으로 기대된다.
석촌역, 배명사거리역 지하철 9호선 출입구 증설 및 육교철거 청원 가결
교통위는 21일, 유미현 외 2,943명의 서명과 강감창 의원(새누시당, 송파4)의 소개로 접수된 “석촌역 및 배명사거리역 지하철 9호선 출입구 증설 및 육교철거 요구” 청원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청원의 주요내용은 석촌역과 배명사거리역에 설치예정인 출입구가 사거리 중심으로 집중배치된 것을 백제고분과 동사무소, 상권형성, 등 지역여건에 맞게 추가로 설치하고 지하철 상부의 육교를 철거해달라는 것이었다.
교통위를 통과한 청원이 다음달 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서울시가 청원의 취지를 살려 석촌역출입구 추가설치와 육교철거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위, 서울시 경력단절 여성 지원 조례 통과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조규영)는 김생환 의원(민주통합당)이 발의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을 23일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해 여성의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28일부터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들어가 7월 3일까지 진행한다. 7월 4일부터 6일까지는 시정질문을 하고 9일 3차 본회의를 열고 안건 처리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