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이 아니라 분산을, 주민참여 강화를 해야한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위원장 강현욱, 지개위)가 발표한 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희망행정 네트워크는 28일 오후 종로구청 합동상황실에서 ‘올바른 지방행정체제 개편 촉구!시민사회단체 토론회’를 열고 올바른 지방행정체제에 대한 토론을 했다.
정용해 희망행정 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지개위의 특·광역시 자치구의 지방자치 단체로서의 법인격 박탈과 구의회 폐지 방안은 지금까지의 지방자치 역사를 한 순간에 뒤로 돌리는 반역사적·반민주적 처사로 주민참여와 지방분권이 강화돼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도 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구 10만~15만 규모(현재 동의 2~3개 규모)로 재편해 자치단체의 법인격을 부여하는 대동제를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상철 진보신당 서울시당 사무처장도 지개위의 개편안을 비판했다. 김상철 사무처장은 “현재의 행정체계 개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지방행정조직의 축소를 통한 중앙조직의 비대화, 지역 행정의 광역화에서 비롯되는 주민복리의 후퇴”라고 주장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어 “지방 수준에서 필요한 행정체계의 변화는 자치구 수준의 준 광역단위 해체·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준 정부 단위를 해체하고 자치가 가능한 수준의 소규모 행정단위로 분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상봉 서울풀시넷 정책위원장은 “중앙정부와 서울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주민들의 참여 민주주의가 확대되고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계속해서 “풀뿌리 공동체 복원과 강화라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고 뒷받침 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추진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