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무상보육 예산 감축으로 서울 등 전국 자치단체가 관련사업 진행에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가 각 정부 부처의 민생대책 의지 실종을 강력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4일 논평을 통해 “(부처별 2013년도 예산 요구안에서) 국방 분야는 대폭 확대한 데 비해, 보건·복지·노동 분야는 자연증가분에 그쳤다”며 “민생대책과 복지확대 의지가 실종됐다”고 비난했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2일 ‘2013년도 예산 요구현황 및 검토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의 예산안에 따르면 각 부처가 제출한 총지출 요구규모는 346조600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국방 분야는 7.6% 확대된 반면 복지 분야는 5.3%의 자연 증가분에 그쳐 민생대책·복지확대의 의지가 실종된 예산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2013년 예산요구안은 97조5000억 원으로 2012년 예산 92조6000억 원에 비해 불과 4조9000억 원(5.3%)이 증가했다.
이 중 77.5%가 넘는 3조8000억 원은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중증장애인연금, 4대 연금(국민, 사학, 공무원, 군인) 등 의무적 복지지출로서 현행 수준의 제도 운용에 따른 자연증가분에 해당한다. 결국 이번 보건·복지·노동 분야 요구안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증가율 8.7%에 비추어 보더라도 크게 미흡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심지어 복지 투자 계획이 미진해 크게 비판받았던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의 증가율 5.8%에도 못 미치는 매우 실망스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복지예산의 증액에는 인색하면서 국방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국민들의 선호를 무시한 부적절한 예산편성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정부가 올해 꼭 달성하겠다는 ‘균형재정’의 실체가 우려한 대로 토건과 국방 위주의 예산 체계를 고수하면서 사회복지지출 확대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라면 결코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