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북한산 자락에 들어서는 콘도의 인·허가 과정 등의 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북한산콘도개발비리의혹규명을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북한산콘도 특위)가 이번 238회 정례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통상 6개월 정도 활동을 하는 특위에 비해 북한산콘도 특위는 1년 6개월 여 활동을 했다. 김기옥 북한산콘도 특위 위원장에게 특위 활동에 대해 들었다.
-북한산콘도 특위가 마무리 됐는데 소감은?
“특위는 보통 6개월 활동하는 데 시의회 초유로 1년 반 정도 활동을 했다. 오랫동안 무거운 마음으로 활동했는데 여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고 나름 성과를 내서 역사적 평가를 받을 만 해 보람있다.”
-북한산콘도 개발의 문제점은?
“1% 특권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인·허가가 난 것이다. 인·허가로 자연이 파괴되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오 전 시장의 ‘콘벤션’ 사업 취지에 맞지 않게 특권층의 전유물이 됐다. 한 번 인·허가나 나면 되돌리기 어렵다. 그런 행정이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
-활동의 아쉬운 점은?
“서울시, 강북구청 포함해 32명이 중징계 대상자이나 징계 시효 소멸로 ‘주의’나 ‘훈계’ 등 경징계 받았다. 또 오 전 시장 재직 시에 공무원들이 자료를 미제출 하거나 늑장 대응,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들이 있어 어려웠다.”
-관련한 계획이 있다면?
“국토해양부, 국방부, 산림청, 문화재청 등 서울시의 권한 밖에 있는 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또 지역 주민, 서울시청, 구청, 시의회, 시행사 등이 모여 ‘북한산콘도대책협의회’를 꾸렸다. 콘도의 공공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 접점을 찾을 때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