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탐욕 저지, 정부 결정 기다린다
대형마트의 탐욕 저지, 정부 결정 기다린다
  • 서울타임스
  • 승인 2012.07.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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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대형마트 규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편법을 쓰고 있는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이마트 등을 규제하기 위해서다.

마침 자영업자들도 유통 재벌에 맞서 불매운동이라는 실력행사에 나섰다고 한다.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과 유권자시민행동은 롯데·현대·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GS수퍼마켓 등의 유통망을 이용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업계 1위인 롯데에 대해서는 계열사가 만드는 과자·주류·음료도 취급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또 서울 마포구에서는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 저지를 위한 마포지역대책위’가 17일 오후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을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마포구 합정동 일대에 홈플러스 매장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와 인근 재래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합정동 인근에는 이미 홈플러스 월드컵경기장점과 기업형 슈퍼마켓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망원점이 들어서 있다. 여기다 홈플러스 합정점이 새로 생기면 반경 2.3KM 안에 홈플러스 매장 3곳이 들어서게 된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대기업인 홈플러스가 지나친 탐욕을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말은 너무도 적확하고 절실하다. 개발지상주의를 바탕으로 성장해온 우리나라에서 ‘탐욕’은 가진 자들의 전유물처럼 된지 오래다.

대형마트들은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이 공휴일 의무휴업 처분에 대해 원고인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준 직후 휴일 영업을 재개했다. 법원의 판결은 휴일 의무휴업일제 자체가 위법하다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대형마트들은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조차 무시하고 이미 부를 대로 부른 배를 더 불리기 위해 나서고 있다.

정부는 한 때 ‘동반성장위원회’라는 것을 내세워 대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추진한다고 주장해 왔다. 당초 짐작대로 이 정부에서 이룬 ‘동반’과 ‘상생’ 성과는 찾아볼 수 없다. 여기다 유통재벌들은 중소상인과 시민단체, 심지어 서울시의 상생을 위한 노력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서울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라는 공을 지식경제부의 손에 넘겼다. 정부는 그 공을 넘겨받은 즉시, 유통재벌의 탐욕을 억누를 수 있도록 처리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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