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는 7월 10일 행정안전부의 제안으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통일부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상’을 수여했다.
시민사회단체가 공공기관에 상을 주는 것은 무척 드문 일이다. 시민사회단체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공공기관과 권력을 감시해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공기관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상호간 건전한 긴장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기능을 하는 시민사회단체가 공공기관에게 상을 주었다면 사람들은 의혹어린 시선으로 유착 또는 그로 인한 시민사회단체의 변질을 의심할 수 있다. 물론 그것은 필요하고 타당한 의심이다. 헌데 정보공개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에 행정감시 활동을 수년간 펼쳐왔던 정보공개센터 역시 그런 시선을 감수해야 하는 부담을 모를 리 없을 텐데 왜 굳이 이런 일을 벌였을까?
그 이유는 실제로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통일부가 그간 공공기관들이 가졌던 폐쇄적인 정보공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발전을 위한 노력을어느 정도의 결과물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정보공개청구 관련 홈페이지 개편은 물론 정보공개율을 향상시켰고 시정 관련 공식 회의들과 산하 위원회의 회의를 실시간으로 전면 공개했다. 통일부는 사전정보공개 운영을 위해 리서치를 했고 여론을 충실히 반영했다. 또한 정보공개에 관한 홈페이지를 가독성 높게 개편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곽노현 교육감의 적극적인 의지로 교육청 및 각 학교들의 정보공개 체계를 재정비했고 무엇보다 학원비와 수업 과목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
이런 노력들은 여타 공공 기관들의 정보공개 수준에 비하면 ‘혁신’에 가깝다. 온갖 외교 활동, FTA 및 여타 협정 절차에서 정보공개를 원천봉쇄하는 외교통상부, 사회적으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핵발전소에 관한 정보공개에 일체 입을 닫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정보공개 청구 담당자조차 비공개하고 있는 청와대 등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기관들과 비교하면 이번 수상 기관들이 보이고 있는 노력은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 있는 것이다.
물론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통일부가 이번에 상을 받았다고 해서 이 기관들이 보여주고 있는 수준이 공공 기관들이 취해야 할 정보공개제도의 절대적인 모델이나 종착역이어서는 안 된다. 이번 수상 기관들을 비롯한 한국의 모든 공공 기관들에게는 아직도 많은 과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이다.
우선 공공 기관이 생산하는 정보 중 비공개 정보는 지금보다 명확한 법률에 의해 최소화 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정보들이 더 빠르게 공개되어야 함은 물론,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무원들의 의식도 보다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전환되어야 한다.
정보공개센터가 이 기관들에게 수상한 상을 준 이유는 실질적인 결과라기보다 국민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공개하려는 의지와 노력 때문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