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채 19조 원, 이자만 연 1조 원 낭비”
“서울시 부채 19조 원, 이자만 연 1조 원 낭비”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2.07.2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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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서울시 18일 첫 정책협의회, 지방세율 20% 상향 노력·도시철도 무임 승차 손실비용 보전·뉴타운 출구전략 논의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위원장인 노웅래 의원(오른쪽에서 네 번째)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18일 오전 국회귀빈식당에서 열린 '민주통합당-서울시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민주통합당과 서울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첫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협의회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월 민주당에 입당한 후 처음 열렸다. 노웅래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은 “이번 협의회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보전, 뉴타운 출구대책, 지방소비세율 20% 상향 등 민주당과 서울시가 시의 현안과 정책을 공유하고 법제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노 위원장에 이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서로 적절한 균형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런데 너무 일방적이고, 또 지방정부가 스스로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충분한 장점을 살리기 어렵다”고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박 시장은 이어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법령의 모순이 발견 된다”며 “법령이 제정돼 온전하게 실행되고 시민에게 이익이 되려면 불합리한 것이 끊임없이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서울시는 부채가 19조원에 이르고 이자만 1조원 지출하고 있다”며 “시민의 삶이 피폐하고 가계부채가 폭발 직전의 위기다. 앞으로 귀찮을 정도로 많은 요청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노 시당위원장은 이어 “새누리당의 서울시정 10년에는 사람이 없고 오직 토목, 건설, 겉치레 행사만 있었다”며 “당은 부족한 법령이 있다면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노점상들에 대한 단속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제가 힘든 시기에 먹고 살기 빠듯한 서민들의 생존권을 많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과 서울시는 도시철도법 개정으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비용 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령개정으로 무임승차자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무임승차 손실금에 대한 전액 국비 보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그동안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법령상 규정된 제도임에도 이에 따른 손실비용을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해 왔다.

한편, 지난 해 기준 서울시의 지하철 무임승차자는 전체 이용 인원의 13.1%인 17만4300만 명으로 무임 손실은 231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서울시는 또 뉴타운·재개발 추진위원회 해산 시 비용의 일부를 시·도 조례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소요 비용에 대한 국고지원을 법제화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밖에 현재 8대 2의 비율을 보이는 국세 대비 지방세의 편중된 세수구조로 ‘재정 분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지방소비세율을 20%인상토록 하는 지방세법·부가가치세법 개정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와 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분기별 정례 정책협의회를 열어 서울 지역 현안을 공동 해결하는 ‘생활정치 논의의 장’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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