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등에 따른 가계부채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시점에서 채무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 시민단체가 탄생한다.
지난 13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 따르면 최근 채무자 지원을 취지로 출범한 사단법인 '희망살림' 산하에 '빚을 갚고 싶은 사람들'(빚갚사)이라는 단체가 이르면 이달 말에 출범한다.
지금껏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집단 대응을 위한 모임을 만든 적은 있지만 채무자 문제를 다루는 상설 시민단체가 결성되는 것은 처음이다.
희망살림은 지난달 29일 채무자 권익과 서민가계 안정을 위해 종합 재무상담을 지원하려고 출범한 비영리단체다. 참여연대를 비롯해 한국진보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제민주화를위한민생연대 등 여러 시민단체가 빚갚사의 결성 취지에 공감, 출범을 돕고 있다.
빚갚사는 채무자들을 회원으로 모아 집단 파산신청 등 빚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을 벌이고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사후 구제책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 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채무자들이 반인권적 채권 추심에 방치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해 채권자와의 채무 조정 과정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제도화를 요구하는 등 장기적으로 채무자 인권 문제에도 목소리를 높이기로 했다. 집을 사느라 큰 규모의 빚을 진 ‘하우스 푸어’(house poor) 등 중산층의 가계부채 문제 해결과 신용소비자인 서민을 금융자본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안 마련에도 앞장선다.
빚갚사 결성을 주도하고 있는 제윤경 희망살림 상임대표는 “가계부채는 채권·채무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사회적 문제”라며 “채무 때문에 고통 받는 서민들이 새 출발을 하도록 돕고 이들의 인권을 지키는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