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고등학교에서 수업료를 내지 못한 학생이 4년 전에 비해 8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료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학생 가정이 경기침체로 인한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
23일 서울시교육청의 '2008~2012년 고교 수업료 미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3~5월) 서울시 전체 299개 고교 중 수업료 미납자는 1만3748명, 미납액은 52억9030만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수업료 총액대비 미납액을 뜻하는 '수업료 미납율'은 3.4%로 나타났다. 이는 4년 전인 2008년 0.41%에 비해 8.3배나 증가한 수치다.
학교유형별로는 자율형공립고의 수업료 미납자가 1671명으로 미납액이 5억8056만원, 미납율이 9.4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예술계고교 4.17%, 일반고 3.99% 등이 전체 미납율 평균보다 높았다.
반면 과학계고 0.50%, 특성화고 1.07%, 외국어고 1.40%, 자율형사립고 2.25% 등 부유층, 상위권 학생들 자녀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의 미납률은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연도별 수업료 미납액은 2008년 19억6903만원(3792명), 2009년 23억4526만원(4291명), 2010년 19억8550만원(3739명), 2011년 12억621만원(2296명) 등으로 10억~20억원 수준을 유지해 오다 올 1분기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미납율 역시 2008년 0.41%, 2009년 0.48%, 2010년 0.38%, 2011년 0.22% 등으로 1%에도 못 미치다가 올 1분기 3.40%로 급증했다.
이처럼 올해 수업료 미납자가 급증한 이유는 경기침체로 인해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인 차상위계층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 받고 있지만 차상위계층 이상은 수업료 지원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구간은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이지만 올해부터 지원대상을 10% 더 넓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업료 미납자들은 대부분 수업료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4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의회에 참석해 "조만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함께 교육복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한바 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