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그리스, 스페인 등의 경제 위기에서 보듯 가계부채는 심각한 경제 문제로 떠올랐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도 가계부채가 심각한 문제로 떠 오른 가운데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금융자본이 나서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다. 그 제안 단체 중 하나인 ‘좌파노동자회’ 허영구 상임대표에게서 관련한 얘기를 들었다.
허 상임대표는 ‘신자유주의와 금융자본주의 수탈체제 종식, 비정규불안정노동자 조직화, 민주노조운동혁신, 노동자 계급정치 실현을 목표로 2012년 4월 29일 창립’한 좌파노동자회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허영구 상임대표는 민주노총 부위원장,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 대표 등의 경험을 살려 “올바른 노동, 정치, 사회운동을 펼치기 위해” 좌파노동자회에 참여했다.
허영구 상임대표는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운동본부(가칭)’를 결성하자고 정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에 제안했다. 국가나 정치권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그는 “1700만 가구 중 70%가 총 11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연 이자만도 60조 원을 넘어서면서 가계파산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 상임대표는 “가계부채가 1100조 원이면 국민 1인당 2200만 원이고, 4인 가구당 8800만 원에 달한다. 총 가구 중 70%가 부채가 있기 때문에 부채 가구의 경우 1인당 3140만 원, 가구당 1억2570만 원이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정부부채 1250조 원까지 감안하면 국민 1인당 부채는 4700만 원 4인 가구 기준 1억8800만 원으로 불어난다.
그는 서울 지역의 가계부채 규모에 대해서도 “예금 기관별 기준으로 전국 부채의 3분의 1이나 되는데 서울시 인구가 5분의 1임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계부채의 원인이 주택구입, 전세자금, 학자금, 결혼자금, 질병 치료비 등 다양하지만 주택마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토건자본과 부동산 부자의 사적 이윤을 위한 주택정책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허 대표는 부채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책임이라면서도 부채의 원인이 과도하게 높은 이자와 금융자본의 과잉 판매 전략 때문이라면 채권자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어 “40년간 한국의 부자들이 해외로 빼돌린 돈 890조 원만 국내에 있었더라면 가계부채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부채를 개인의 도덕적 해이로 몰아가는 것은 부채의 원인에 대한 진단 없이 결과만을 강조하는 탓”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와 정부 당국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해결책은 원금과 이자에 대한 감면과 상환유예 등 부채탕감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허 대표는 이를 위해 가계부채의 심각한 상황을 알리고 상담, 토론회, 선전전, 1인 시위 집회 등을 할 계획이다. 또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허 대표는 “한국도 가계는 그리스나 스페인보다 심각해 금융자본의 위기가 터지고 있는 셈”이라며 “시민운동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정부의 책임을 묻고 탐욕적인 금융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금융자유화 조치를 중단하고 금융에 대한 사회적 통제(사회화)를 해야 한다”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