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공공의료 확대와 빚더미 서울
서울시의 공공의료 확대와 빚더미 서울
  • 서울타임스
  • 승인 2012.07.2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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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4일 공공의료 마스터플랜 ‘건강 서울 36.5’를 발표했다.
시립병원과 보건소 등 서울의 공공의료시설과 의료인력을 활용, 서울시민들의 의료서비스 질을 크게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금까지 저소득층에게만 지원됐던 각종 무상의료 혜택을 일반시민에게도 주겠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우리나라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의 정착으로 시민들의 병원 접근성을 어느 정도 보장해 왔다. 하지만 보험급여 항목에서 빠진 처치와 약물, 의료기 등이 적지 않아 정작 심각한 질환을 앓는 환자들의 생명권을 위협해 왔다.

이번 서울시의 ‘건강 서울 36.5’ 또한 넓게 보면 건강보험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시립병원에서 암 치료 등을 할 때 고가의 약품까지 시 예산으로 모두 충당해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시립병원은 입원환자의 간병까지 책임지기로 하는 등 다른 자치단체에서 엄두도 내지 못할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 하다.

서울시의 ‘건강 서울 36.5’ 정책을 훑어보면 마이클 무어 감독의 다큐멘터리 ‘식코’가 떠오른다. 영화는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병원에 가지 못하다 팔을 잃은 미국 시민과 병원에서 교통비까지 받아가는 프랑스의 시민을 대조해 보여준다. 마이클 무어는 영화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미국 의료정책과 공공의료 체계를 갖춘 유럽, 캐나다, 쿠바의 정책을 비교한다.

서울시의 이번 공공의료 마스터플랜은 사회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서유럽 국가의 의료체계를 닮았다. 두 명의 전임 시장이라면 꿈도 꾸지 못했을 정책이다. 문제는 공공의료 확대를 뒷받침 하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냐는 점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한 경제단체 포럼에 참석 “고건 시장 시절 채무가 6조였는데 이명박, 오세훈 시장 때 2배로 뛰었다”고 털어놓았다. 이러한 채무상환과 금융비용 때문에 20조가 넘는 예산 중 신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은 4000~5000억 원 규모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만약 전임 시장들이 눈에 띄는 과시적 사업 대신 공공의료 확대를 먼저 추진했더라면 서울시민의 건강지수는 지금보다 훨씬 좋았을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모든 시민들이 병원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드는 첫 발을 뗐으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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