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대책, ‘회심의 DTI 규제 완화도 공염불’
정부 부동산 대책, ‘회심의 DTI 규제 완화도 공염불’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2.07.2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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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규제완화 대상 자산가·은퇴자로 제한
▲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DTI 규제 완화라는 칼을 빼들었으나 서울의 아파트 값은 더 떨어지고 있다, 사진 강남 대치동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뉴시스]

정부가 21일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일부 완화’라는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칼을 빼들었다.
지난 5월 5·10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으나 시장 반응이 거의 없는 가운데 다시 빼든 대책이다. 하지만 서울의 부동산시장에서는 혼선만 가중되고 있다.

이번 DTI 규제 완화의 초점이 주택 실수요자보다 부채상환 능력을 갖춘 자산가들에게 맞춰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울의 부동산 업계 반응은 냉소적이다.

정부가 이번에 밝힌 기본 방침은 “DTI 규제 기본 틀은 유지하되 불합리한 부분은 보완한다”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이러한 방침은 이미 높은 가계부채율로 부담을 지고 있는 금융계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정부 대책회의에서 자산가, 은퇴자 등 대출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 위주로 대상을 국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의 이같은 주장은 그러나 이미 집을 마련했거나 은행대출이 사실상 어려운 은퇴자 등이 또다시 부동산에 투자할 여력이 없을 것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또 자산가의 경우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현재 투자 목적으로 금융권의 대출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경기 견인을 위해 이번 DTI 규제 완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자산가나 기존 대출 승계자 이외에 다른 대안을 제시할 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확대를 노린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대책에도 불구,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서울 아파트 값의 바로미터인 개포주공 1단지는 지난 23일 36㎡형의 급매물이 5억1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00만 원이 떨어지는 등 4억 원대 진입의 초읽기에 들어갔다.

더욱이 7억4000만 원에 나왔던 4단지 49㎡는 6억7000만 원에 급매물이 나와 일주일 만에 7000만 원이 떨어졌다. 서울 대치동의 부동산중개업자는 “만약 DTI 규제 완화가 자산가나 은퇴자만 대상으로 한다면 주택거래 활성화라는 목적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렇다고 가계부채율 증가라는 부담을 둘러싸고 부처간 의견대립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입장이다.
국토해양부 등은 DTI 규제 완화를 폭을 넓히기 원하지만 직접적인 정책 당사자인 금융위는 ‘DTI 완화는 시기상조’라는 기본 입장을 양보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임기 말에 이른 청와대가 적극적인 DTI 완화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번 정부 조치도 공염불에 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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