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우리학교(희망학교)’ 학생들이 입시위주의 경쟁 교육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희망학교는 학생들이 기존 학교의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만든 학교이다.
희망학교 학생과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 김균태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학부모회 대표 등은 6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입시경쟁 교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4월 23일부터 ‘죽음의 입시경쟁교육 중단 촉구’100인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해 왔다. 또 현재 대선 예비 주자들에게 교육 현안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이날 질의서 결과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100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정부는 아무런 입장과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 정부의 무관심, 무대책, 무능력, 무책임 속에서도 안타깝게도 많은 친구들이 곁을 떠났다”며 정부의 무관심을 비판했다.
이어 “교육 개혁을 바라는 각계와 연대를 통해 청소년의 목소리를 알리고 ‘죽음의 입시경쟁교육’이 중단돼 학생이 즐거움과 행복 속에 미래의 희망을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 예비 후보에 질의, 박근혜·김문수 등은 답변 안해
이날 이들은 대선 예비 후보들에게 한 질의의 결과를 발표했다. 희망학교가 질의서를 보낸 대선 예비 후보는 새누리당은 박근혜, 김문수, 김태호, 임태희, 안상수 예비후보이며 민주통합당은 문재인, 김두관, 정세균, 손학규 예비후보이다. 이 중 박근혜, 김문수, 임태희 예비후보는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
주요 답변 내용을 보면 학생 인권 부문에서 안상수 예비후보는 학생체벌은 찬성했고 두발 자유·복장규제·소지품검사·성소수자에 대한 인권보장엔 다 반대해 가장 보수적인 답변을 했다. 김태호 예비후보는 학생체벌·복장규제·소지품검사·성소수자에 대한 인권보장에 반대했고 두발자유에만 찬성했다.
반면 문재인, 김두관, 정세균, 손학규 예비후보는 학생체벌·복장규제·소지품검사에 모두 반대했고 두발자유·성소수자에 대한 인권보장엔 모두 찬성했다.
응답자 중 안상수 가장 보수적
학생생활 부문에서 안상수 예비후보는 0교시 수업·야간자율학습·방중 보충학습·입시위주 교육·학교운영위원회학생참여·집중이수제에 반대했다. 안상수 예비후보는 학생자치활동보장·일제고사에는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김태호 예비후보는 0교시 수업·야간자율학습·방중 보충학습·입시위주 교육, 일제고사, 집중이수제에 반대했다.
민주당은 ‘대동소이’한 개혁 색깔
문재인, 김두관, 정세균, 손학규 예비후보는 모두 0교시 수업·야간자율학습·방중 보충학습·입시위주 교육·일제고사·집중이수제에 반대했고 학생자치활동보장·학교운영위원회 학생참여에 찬성했다. 다만 정세균 예비후보는 방중 보충학습에 찬성했다.
청소년의 정치 참여 부문에서 안상수 예비후보와 김태호 예비후보는 모두 18세 선거 연령 하향과 교육감 선거 청소년 참여 보장에 반대했다. 문재인 예비후보는 두 문항 모두 찬성했고 김두관 예비후보는 무응답했다.
정세균 예비후보는 선거 연령 하향은 찬성했고 교육감 선거 청소년 참여는 반대했다. 손학규 예비후보는 선거연령 하향은 찬성, 교육감 선거 참여는 “법률개정검토 및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제도 밖 학생 지원에 대해 응답자는 모두 비인가대안학교 지원·홈스쿨링 학생에 대한 지원에 찬성했다. 다만 안상수 예비후보만 홈스쿨링 학생 지원에 반대했다.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확대에 대해서도 김태호 예비후보만 조건부 찬성했고 다른 예비후보들은 모두 찬성했다. 그러나 등록금 정책에선 의견이 엇갈렸다.
손학규, 국공립대 등록금 단계적 폐지 눈길
안상수 예비후보는 국가장학금, 국공립대학 반값등록금을 제시했고 김태호 예비후보는 국가장학금을 제시했다. 문재인 예비후보는 투명한 재정 운영을 전제로 대학 재정 지원을 통한 등록금 인하를 제시했다.
김두관 예비후보는 등록금 상환제, 이자율 0%의 등록금 후불제를 제시했고 정세균 예비후보는 반값등록금, 손학규 예비후보는 반값등록금, 국공립대학의 단계적 등록금 폐지를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