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읍시, 태안군, 순천시와 협력해 200명 이상의 지방 출신 유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방학사’를 처음으로 건립ㆍ운영한다. 노원구와는 ‘자치구 협력형 공공기숙사’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대학생들이 주거 걱정 없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자치구 등과 함께 다각도의 기숙사 건립 확대 정책을 펼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4일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한 정부 ‘물가관계장관 회의’에 문승국 행정2부시장이 참여, 대학생 기숙사 건립에 대한 서울시의 의지를 피력하고 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대학생 주거문제 해소에 앞장서기로 했다.
지금까지 다가구 주택 매입ㆍ공공원룸 건설 및 매입, 대학생 주거정보 DB구축 사업 등을 지원해온데 이은 것으로 청년복지정책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시행하게 됐다. 그동안 시는 심각한 대학가 전ㆍ월세 문제 해결을 위해 주요대학 부총장 간담회, 학교관계관 실무회의, 기숙사 정책방향 설명회, 청책워크숍 등 다양한 경로로 학생과 학교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특히 지방학사는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는 지방출신 학생들을 위해 마련한 기숙사로 서울시와 지자체가 협력 추진하는 첫 번째 대학생 주거복지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각 자치 단체가 직접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학사는 모두 9곳으로 강원도 등 광역자치 단체 6곳과 제천시 등 기초자치 단체 3곳이 있다.
시는 부지를 제공하고 각 지자체는 건축비를 지원해 30년 이상 장기 사용 가능한 기숙사를 짓게 된다. 이에 시는 정읍시, 태안군, 순천시와 오는 9월 중 MOU를 체결한다.
이들 3개 지자체의 지방학사는 강서구 내발산동 740번지 부지에 들어설 예정이며 공공기숙사는 210명 입실할 수 있는 105실 규모다. 비용도 대학 기숙사나 민간 하숙의 3분의1~4분의1 정도(약 15만 원 내외)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자치구 협력형 공공기숙사’도 노원구와 함께 처음으로 선보인다. 노원구 공공기숙사는 구유지에 40호실로 건립되며 건립비는 시가 지원한다. 시는 노원구와 토지교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설계에 착수해 내년까지 준공 할 계획이다.
시는 유수지를 활용한 공공기숙사 건립 방안의 일환으로 광진구 소재 유수지 상부에 700실(1400명) 규모의 공공기숙사를 건립한다. 공공기숙사는 내년 상반기 중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하반기에 착공해 2015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
이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국토부 9월 중 개정 예정)으로 집중호우 대비를 위한 시설인 유수지 상부에 대학생 기숙사 건립이 가능해짐에 따른 것이다. 2014년 말 울산으로 이전 예정인 마포구 공덕동의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지 일부를 활용해 500실(1000명) 규모의 공공기숙사를 건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시는 대학이 자체 기숙사를 건립하는 경우에도 도시관리계획 및 건축기준 등 각종규제 완화와 신속한 행정지원을 통해 2014년까지 1만 2000명의 대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기숙사 건립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대학교의 기숙사 건립에 제도적ㆍ행정적 지원을 시행함으로써 올해 8월까지 이미 7개 대학 1492실(3110명)의 기숙사를 확충, 올해 하반기 중 대학 내 2750실 8500명 규모의 기숙사 건립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문승국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다양한 방식의 기숙사 공급 확대는 대학생들의 주거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옴은 물론 원룸주택 등 대학생 임대주택시장의 하향 안정화 효과와 전ㆍ월세 시장의 안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