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을 앞둔 5층 건물 공사 관계자들이 하수관 뚫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건축과 하수관 뚫기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해 공사 관계자에게 물어보았다.
돌아오는 대답이 기가 막혔다. 해당 지역 구청에서 반 정도 막혀있던 하수관을 뜷어야 준공검사를 내준다고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작업 차량까지 불러 일한다는 것이다.
하수관은 건물 신축공사 전부터 반쯤 막혀 있었다고 한다. 해당 구청은 인근에 새로 건물이 들어서자 하수관 뚫기까지 건물주에게 떠안긴 것이다.
시민 입장에서는 세금을 쓰지 않고 경제력이 있는 건물주에게 부담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여길 수 있다. 그동안 비만 조금 오면 넘치던 하수구도 잘 빠지게 됐으니 여러모로 이득이다.
건물주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원활한 준공허가를 받기 위해 구청의 요구에 따르는 것이 편할지 모른다. 당장 준공허가가 나와야 임대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런 행정편의는 알게 모르게 모든 시민에게 크고 작은 불이익을 줄게 뻔하다.
구청 입장으로서는 손 안대고 코푸는 일이겠지만 이는 시민들을 무시한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 이런 일 하나하나가 쌓이면 결국 경제정의까지 좀먹게 된다. 이런 부당한 요구에 응한 건물주가 앞으로 임차인들에게 어떤 일방적 요구를 하게 될지도 알 수 없다.
구청의 작은 행정편의가 경제정의를 허물어뜨리고 많은 시민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히는 셈이다. 당장 해당 구청에 건물 공사 관계자의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아야겠다.
김흥순(41·서초구 서초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