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시의원들에게 내년 예산 편성시 반영할 지역 현안 2개씩을 적어 제출하라고 한 일이 알려지면서 시의원들이 민원성 예산을 챙기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준희, 민주통합당)는 7월 말부터 시의원들에게 서한을 돌리고 내년 예산 편성시 반영할 지역 현안 2건씩을 써서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서한에는 “촉박한 예산 편성 일정으로 지역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이 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가 잦아 예산 편성단계서부터 검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액과 사업설명서를 8월 말까지 보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제출된 사업은 시와 협의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적혀있다. 단순 의견 개진이 아닌 적극적인 편성 노력을 하겠다는 뜻으로 민원성 예산 편성을 압박하는 ‘압력’으로 읽힐 소지가 있는 부분이다.
시 관계자는 “예결위에서 서한까지 돌린 것 자체가 그 동안 밀렸던 지역 민원 사업을 넣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시도 시의원이 요구하는 사업을 위해 매년 5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따로 마련해 놓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말 의원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예산으로 알려진 것은 미군기지 이전부지 문화시설 건립, 답십리 고미술상가 명소화, 은평구 창작공간 조성, 함사역사생태공원 토지보상비 등의 사업이다.
이 서한에 대해 한 시의원은 “주민도 참여예산에서 의견을 밝히 듯 시의원도 지역을 위해 의견을 밝힐 수 있다”면서도 “특정 계층에게만 유리한 사업이나 우선 순위에 밀리는 등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업 예산이 반영되는 식은 안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