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빛둥둥섬 법’ 제정 추진, “정책 결정자에게 책임 물어야”
“대규모 손실을 입힌 정책결정자에게 책임을 물 수 있게 해야 한다.”
총체적 부실덩어리라는 서울시의 감사결과가 나온 뒤 시민단체 등에서 나온 주장이다.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서울풀시넷)과 진선미 국회의원(민주통합당)은 8월 30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세빛둥둥섬 사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상봉 서울풀시넷 정책위원장이 ‘세빛둥둥섬 감사 결과와 향후 대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전 정책위원장은 세빛둥둥섬의 불합리한 협약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후 생태학습장으로 활용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상철 진보신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이 ‘세빛둥둥섬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가칭 ‘세빛둥둥섬법’ 개정 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세빛둥둥섬법’은 정책 결정자가 대규모 손실을 입혔을 경우 책임 소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계속해서 무리한 시책사업, 그 현황과 실태라는 주제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예산낭비방지, 국민소송(납세자소송) 제도를 제안한다’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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