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최근 5년간 주‧정차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 가운데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2313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공석호 서울시의원(중랑2)은 “최근 5년간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주‧정차위반 1512만 7959건을 단속해 6014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이중 “징수하지 못한 과태료가 2313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자체별 단속 현황으로는 강남구가 전체 건수의 17%에 해당하는 257만 3383건(1017억6000만원)으로, 주‧정차 위반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초구(116만 2119건, 460억2000만원), 중구(97만 4673건, 388억8000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과태료 징수 현황으로는 송파구가 80만 1677건 중 68%에 달하는 54만 5544건을 거둬들여 징수율이 가장 높은 반면, 강서구는 61만 6051건 중 35만 7370건을 징수해 42%로 과태료 징수율이 가장 낮았다.

한편 과태료 체납액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과태료를 가장 많이 부과한 강남구로 370억4000만원에 달했다. 이어 서초구(164억8000만원), 중구(158억9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공석호 의원은 “서울시내 도로 여건과 주차장 공간 부족으로 주정차 위반 단속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무조건 단속’이 해결책이 아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출퇴근 시간대에 주‧정차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이외에는 5분 예고제 확대 등의 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