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의 학생부 기재를 둘러싸고 논란이 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도 교과부의 학생부 기재 방식에 반대하며 기재 방식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 이정찬 의원(민주통합당), 서윤기 의원, 김문수, 김종욱 의원 등 시의회 민주통합당 교육위원들은 학교 폭력 가해 학생 조치사항의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방식을 전면 재개정해야 한다며 국회와 교과부에 보낼 건의문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교과부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지침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에 의한다는 헌법 정신을 비롯한 초중등교육법, 개인정보 보호법, 소년법 등과 충돌의 우려가 있어 혼란과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나서서 학생생활 기록부 기재방법 등을 법률로 손질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교과부에는 “국회의 입법을 통해 법률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교과부 훈령 239호의 효력을 중지시켜서 생활기록부의 해당 기재사항을 대학입시에 반영하지 말 것”도 건의했다.

이번 건의안을 공동 발의한 서윤기 시의원(민주통합당)은 “교육부의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지침은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줄이는데 실효적이지도 않고 학생들에게는 교육적이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교과부의 지침은 인성교육보다는 편의주의적 학생 통제의 발상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원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