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침수피해 부담 시민에게 전가” 지적
서울시가 '빗물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고 밝히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4일 빗물이 땅으로 흡수되지 못해 저지대가 침수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독일식 빗물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발표했다.
독일식 빗물세는 지표면으로 비가 흡수되지 않는 불투수 면적에 비례해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서울의 하수도 요금은 공공하수도에 배출하는 오수의 양에 따라서만 부과된다.
울은 최근 50년간 도시화로 인해 1962년 7.8%에 불과하던 불투수 면적이 2010년 47.7%로 급증했다. 이에 시는 5일 서울시역사박물관 강당에서 시민, 전문가, 공무원 등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빗물을 하수도로 내려 보내지 않고 지하로 투수시키거나 재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독일식 빗물세’ 도입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에서 빗물세 도입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많으면 중앙부처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시가 수십년간 불투수 면적이 늘어나도록 도심 개발을 추진해놓고 침수피해에 따른 부담을 시민에게 전가하려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팀장은 "불투수 면적 때문에 저지대 침수가 계속 있어 그 대안으로 빗물세를 논의해볼만 하지만 서민 증세인지 미리 꼼꼼히 따져 추진해야 한다"며 "세금이 도입됐을 때 어떤 계층, 어떤 지역이 납부하게 되는지 명확히 하고 서민에게 추가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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