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멀다 하고 치솟는 전세가격을 잡기 위해 서울시가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2일 가을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서초구 신반포아파트 등 강남권 등지에서 대규모 이주수요가 예정됨에 따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세난 우려에 따라 이번 대책을 세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전세시장은 보합세로 전환되면서 비교적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상반기(1~7월)전세가격은 작년 말 대비 0.6% 상승하는데 그쳐 2011년 10.8% 상승률보다 훨씬 안정된 국면으로 진입했다는 것이다.
또 최근 강남의 재건축시장사업 추진이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사업 불확실성 증가로 지연되면서 전세난 우려는 불식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서울시는 덧붙였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하반기 이주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단기대책으로 자치구와 공조해 이주시기를 분산하는 한편, 서울시 주택공급정책관을 팀장으로 한 ‘전월세 TF팀’을 구성해 전세난 우려지역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대응을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사시기 분산은 우선 가락시영의 선 이주세대(1164세대)를 제외한 조합원 1200세대를 4차에 걸쳐 순차 이주하는 등의 방식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밖에 서초구의 잠원대림(637세대)과 신반포1차(790세대)재건축단지 주민 중 일부가 하반기 이주할 예정으로 일시적인 수급불균형이 예상되지만 곧 진정될 것으로 시는 예측하고 있다.
‘전월세 TF팀’은 총괄반, 시장동향점검반, 이주실태점검반, 부동산중개업소단속반 등 4개 반으로 구성된다. 이중 총괄반은 시장정보에 대한 대응 및 홍보를 담당하고, 시장동향점검반은 서울시 주택정책실과 도시계획국과 함께 실거래가 정보와 현장거래정보를 수집·분석한다.
이주실태 점검반은 자치구를 주축으로 전월세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실시간 주민이주실태 파악하고 부동산중개업소단속반은 시·구 합동으로 현장의 시장문란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이밖에 서울시는 저소득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2963호를 9월부터 조기 공급하기로 했다.
중·장기적 대책으로는 세입자의 주거권을 근본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소형주택·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관련법령 개정작업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먼저 소형주택인 다세대·다가구 공급을 늘리기 위해 다가구주택 사업계획 승인대상을 20호에서 30호 이상으로, 연면적 기준을 1동의 바닥면적은 660㎡이하에서 1300㎡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령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으로는 임대차 보호기간 강화(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및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신설 유도를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남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통계수치상으로 서울의 전세가격이 안정세를 보인다는 것은 실제 시장과 맞지 않는다”며 “이미 송파구 일대는 전세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어 서울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