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너도 나도 경전철 추진 ‘올인’
서울시의회, 너도 나도 경전철 추진 ‘올인’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2.09.1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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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경전철특위 구성… 시, “용역 결과 따라”
▲경전철 신림선 예상 노선도.

서울 지역 경전철 사업을 두고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발걸음이 빨라졌다. 시의회 공석호 의원(민주통합당), 이행자 의원(민주통합당) 외 13명은 8월 13일 ‘서울특별시의회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조속추진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의원들은 결의 안에서 신림선 등 7개 경전철 노선에 대해 당초 착공 일자를 넘긴 채 사업시행시기 조정에 대한 재검토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 서울시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며 시가 재검토 추진 중인 경전철 사업을 당초 계획에 따라 조속히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 결의 안은 10일 열린 240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시의회, 경전철 조속 촉구 결의

이 외에도 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으로 있는 박준희 의원(민주통합당)도 지난 주 보도자료를 내고 시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함께 신림선의 빠른 착공을 촉구했고 공석호 의원은 주민 여론 조사 결과 등을 인용하기도 하며 지속적으로 경전철 사업의 빠른 착공을 요구하고 있다. 주로 경전철 노선이 있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요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시의회는 이번 결의를 바탕으로 의회 안에 ‘경전철민자사업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할 계획이다. 특위를 통해 시에 경전철 사업 조기 착공을 본격적으로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특위위원장은 공석호 의원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원들이 이렇게 발 빠르게 대응하는 데에는 경전철 사업이 자칫하면 틀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지역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난 여론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의원들의 ‘경전철 불안감’을 더 키운 것은 서울시의 태도다.

시, 경전철 타당성 용역 발주

서울시는 공사 중인 ‘우이~신설선’ 노선을 제외한 7개 노선과 신규 노선을 대상으로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대한 종합발전방안 연구용역(도시철도 용역)’을 올 1월에 서울연구원에 줬다. 경전철의 노선, 예산, 타당성 등을 검토해 용역 결과를 계획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 부분이 의원들의 불안감을 자극했다. 시가 이미 확정한 사업은 착공하지 않으면서 도시철도 용역을 주면서 시간을 끌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수정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총 8개 노선, 1개 노선 빼고 ‘오리무중’

현재 서울엔 모두 8개 노선(총 길이 73.6km)의 경전철이 추진 중에 있다. 노선별로 보면 △우이~신설선(공사중으로 공정율 37%, 사업비 6465억 원) △신림선(여의도~서울대, 추진 시기 검토 중, 사업비 7422억 원) △동북선(왕십리역~은행사거리, 추진 시기 검토 중, 1조1447억 원) △면목선(청량리~신내동, 용역결과 따라 추진 일정 결정, 8599억 원) 등이 꼽힌다.

또 △서부선(새절역~장승배기역, 용역결과 따라 추진 일정 결정, 1조774억 원)이 있다. 또 △우이~신설연장선(우이동~방학역, 민간 사업제안 없음, 3029억 원) △목동선(신월동~당산역, 민간 사업제안 없음, 9034억 원) △DMC경전철(DMC내부 순환, DMC종합발전 계획 등과 연계 검토, 1976억 원) 등 총 8개 노선이 있다.

이 중 우이~신설선만 공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 7개 노선은 착공은 커녕 사업 시기도 확정하지 못한 상태이다. 특히 면목선은 제3자 제안서가 부적격 평가를 받았고 우이~신설 연장성과 목동선은 민간 사업 제안이 없어 사업 진행이 불투명하다.

특히 DMC경전철은 노선과 사업추진 방식 변경이 검토 되는 등 계획을 새로 짜야할 상황까지 왔다. 경전철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한데가 시가 도시철도 용역까지 발주하자 경전철 노선이 있는 시의원들은 사업이 틀어질까 불안해 하는 것이다.

“교통취약지 교통복지 약속 이행해야”

이에 대해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는 “도시철도 용역은 ‘도시철도법 시행령’에 따라 기간이 돼서 발주를 한 것이다. 용역 결과는 내년 1월경에 나오는데 용역 결과에 따라 경전철 노선 변경 등 사업 내용이 수정 될 수는 있으나 경전철 사업은 추진하는 쪽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도시철도 용역은 문제점 보완 측면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시는 경전철 사업을 추진하되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의 이런 해명에도 경전철 사업을 촉구하는 의원들은 의혹의 눈초리를 보낸다.

총 사업비가 6조 원 가까이 들어가는 데다 시가 대규모 토목 사업 예산을 줄여가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이행자 의원은 “시의 도시철도 용역 발주는 경전철 사업을 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 시장도 몇 차례 동의해준 바와 같이 교통 취약 지역 지원, 교통 복지에 대한 (경전철 추진)시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자 사업에 대한 부담이 있으면 국가 지원을 받아 시 재정으로 추진하는 것도 방안 중의 하나라고 덧붙였다. 현재 경전철 사업비의 분담 구성비는 민자사업 50%, 시비 38%, 국비 1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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