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논술 어렵게 출제한 11개 대학 고발"
시민단체 "논술 어렵게 출제한 11개 대학 고발"
  • 조현정 기자
  • 승인 2012.09.1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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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 "논술 올해도 대학교재서 출제하면 법적 대응"

교육시민단체가 올해 대학별 논술고사에서도 고교 교육과정을 넘어선 문제가 출제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나섰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 따르면 올해 11개 대학의 수리논술고사와 인문계 논술 시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시험 문제를 대학 교육과정에서 출제했고 본고사 방식의 대학별 고사를 실시함에 따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학생의 선발), 제33조 제2항(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5조 제2항(입학전형자료)과 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2일 오전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교 교육과정을 넘어서 논술고사를 실시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한 대학들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정부가 해당 대학들에 즉각 시정 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며 "만일 시정 명령이 내려진 후에도 2013학년도 대학별 논술고사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고발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시정 명령을 내리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교육과학기술부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단체는 감독 직무를 방치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비판하며 관련 업무 수행 지위 회수, 대입 관련 법 개정 등도 요구했다.

김승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은 "현행 법률에 따르면 법을 위반한 해당 대학들을 검찰에 고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교과부가 해당 대학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시정명령을 이끌어낸 뒤 이후 고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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