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12일 토론회를 열고 대통령 후보들에게 반부패 정책을 제안했다. 이날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부패방지전국네트워크 등 주요 시민사회단체는 서울YWCA강당에서 '18대 대선과 반부패 정책과제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제도, 경제생활, 문화, 반부패기관, 거버넌스 등 각 영역에서 부패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참여연대 윤태범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한 새 정부의 부패방지 개혁과제’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섰다.
윤 소장은 “MB 정부의 5년은 부패방지에 관한한 정책실종의 시기"라며 "부패문제의 속성상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제도적 대응은 더욱 더 쉽지 않다는 점에서 MB 정부는 부패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포기한 정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정부를 비판하고 새정부의 정책과제로 ▲정보공개의 확대와 기록물 관리 강화 부패문제에 대한 정부, 국회를 초함한 정책결정권자들의 명확한 인식 ▲행정절차·정부정책의 투명성 강화 ▲국민소송제도의 도입 ▲부패신고제도와 공익제보 보호 강화 ▲이해충돌 방지와 공직윤리 강화 ▲인사의 공정성 확보와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제시했다.
경실련 신영철 국책사업 감시단장은 ‘경제민주화시대 토건산업 부패척결 불가능한가재벌과 기업의 부패, 비리 개선방안’을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했다.
신영철 단장은 “연간 건설투자규모가 180조 원을 상회하는 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나 반면 부정적 요인 상당해 그로 인한 국가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건설산업을 바로 세우기 위한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매스터 플랜 수립과 ‘10대 의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송준호 공동대표는 ‘청렴문화 확산과 제도화 방안’으로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섰다. 송 대표는 “청탁은 한국사회의 연고주의와 문화로 탈바꿈하며 시스템의 허점에 파고들어 아무리 청렴한 사람이라도 부패환경에 둘러쌓여 개인의 다짐만으로 싸워야 하는 취약한 구조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투명성기구 김거성 회장, 안산YMCA 류홍번 사무총장이 뒤를 이어 발표에 나섰다. 5명의 발표 후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 의장이 민주통합당의 향후 반부패 정책과제를 밝히는 등 주요정당과 시민단체인사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여야 대선후보들에게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반부패정책과제로 채택해 협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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