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빚을 갚고 싶은 사람들'(이하 빚갚사)은 이날 저녁 국회의원회관 신관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이 단체는 공식 출범 이후 기본생활 보장을 전제로 하는 채무조정과 집단파산 운동방식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곳에서 활동 중인 에듀머니 제윤경 대표를 만났다.
제 대표는 빚갚사의 출범 배경에 대해 "사실 채무자 단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우리와 같이 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사이에서 수년 전부터 있었다"라며 "채무 당사자들이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나서지 못했을 뿐이지 빚갚사의 필요성은 사실 사회적인 요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채무자들이 단체로 채무조정협상이라든가 집단파산 등 적극적으로 회생을 위한 방법을 금융권과 정부에 요구하자는 것이 그가 말하는 빚갚사 설립 취지이다.
그는 "우리 나라 가계부채가 1000조 원에 이른 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계실 것이다. 국가부도 위기를 맞고 있는 스페인보다도 많다고 한다. 가계부채 70% 정도를 소득 상위 20%인 고소득자가 지고 있고 저소득층의 부채는 빚으로 빚을 갚는 악성채무가 대부분이어서 심각한 문제"라며 "고소득층도 빚 때문에 돈이 없는 상황이어서 버텨낼 여력이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지역의 가계 부채는 어느 정도인지 묻자 그는 "서울 지역 가계부채는 작년에 이미 200조 원을 넘어섰다. 서울 소재 가구 대부분이 빚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무리한 주택담보대출이 수도권 가구에 집중돼 있는데 집값 상승을 예상하고 무리한 대출을 남발한 금융권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 역시 개인적으로 부채 문제로 인한 힘든 시기를 겪었다. "집안의 부채를 해결하느라 집을 날려본 경험이 있다"며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면서 항상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 지금과 같은 금융 환경에서는 누구도 부채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번 빚을 갚고 싶은 사람들의 시민단체 출범은 빚을 갚을테니 방법을 찾아달라고 금융권과 정부에 요구하겠다는 목적이다.
그러면서 가계 부채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서민금융을 보완해 서민들이 대부업 등 고리사채를 찾아가지 않도록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는 저소득층 부채에 대해서 적극적인 파산면책을 시행하고 복지정책을 확대해 돌봐줘야 한다. 상대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하우스푸어를 위해서는 국가가 이들 주택을 구입하고 공공임대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거안정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빚갚사 등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 자신의 현 재무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래야 부채 해결 답이 나온다. 이런 과정이 먼저고 그 다음은 금융소비자로서 당당하게 금융사에 권리 주장을 해야 한다.
금융사의 잘못을 강하게 지적하고 빚을 갚을 테니 방법을 마련하라고 요구해야 한다"며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책임자들에게 왜 문제를 해결하지 않냐라고 지속적으로 발언해야 제도가 바뀔 수 있다. 개인이 금융사를 상대하기는 어려우니 빚갚사와 같은 채무자 연대를 조직해 집단 행동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대화를 이어가면서 그는 "선진국에서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상황에 놓이면 채권자 책임을 묻는다"는 이야기를 해주며 "심지어 호주 대법원에서는 최근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채무자가 소송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자신의 소득 수준 이상의 신용카드 대출을 해주는 바람에 내가 감당못할 빚을 지게 됐다는 것이다. 결과는 채무자가 이겼지만 독일은 법정 최고 이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다가 적발되면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도 못 받게 한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 발버둥치면서 살아보려 노력하지 않나. 그런데도 일자리가 없고 돈 벌곳이 없어 빚을 지게 된다. 이런 현실은 사회적 책임이다. 복지제도를 고치고 일자리 정책을 바꾸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는 부채로 힘들어하는 서울 시민들에게 "채무자는 죄인이 아니다. 빚을 갚고 싶으니 갚을 방법을 마련해달라고 당당히 이야기해야 부채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며 "생각보다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래전부터 금융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빚을 진 죄인이라고 숨어만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