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5개 자치구가 관련 예산을 모두 소진한 0~2세 유아 전면 무상보육 문제 해결에 정부가 나섰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정상적인 국가가 내놓았다고 보기 힘들 정도로 조악하기 그지없다.
정부는 무상보육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내년 3월부터 소득상태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 지급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0~2세 유아 전면 무상보육은 지난해 말 정부가 온갖 생색을 내며 발표한 정책이다.
그동안 보편적 복지를 철저히 외면하고 선별적 복지론을 주장해온 정부가 의외의 정책을 내놓았던 셈이지만 불과 1년도 안 돼 다시 선별적 복지로 내려앉았다.
당초 이명박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은 책임을 지자체에 떠안기고 생색만 낸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을 외면하고 추진해온 정책이기 때문이다.
서울 25개 자치구는 이미 올 여름부터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촉구해 왔다. 지난 7월 서울
구청장협의회는 정부가 지자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 추진함에 따라 무상보육이 중단위기에 놓였다며 정부가 조속히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무상 보육 부족액이 시비 1307억, 구비 670억, 국비 503억 총 248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수요 예측을 잘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 만큼 월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 추가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 재정이 우수한 서울의 자치구가 이런 정도라면 전국 각 지역은 더 열악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막대한 재정 부담과 불필요한 시설보육 수요 증가 등의 부작용을 내세워 무상보육 정책을 사실상 철회하겠다고 나섰다.
이는 최소한의 정책개발과 시행 능력조차 없는 정부의 실체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예산 배정권을 가진 국회를 무시한 정책 발표라는 점에서도 그렇다. 무엇보다 지난 1년 동안 전면 무상보육을 경험한 국민들을 우롱하는 듯한 처사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여야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난 총선 공약인 무상보육을 내년에도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나서길 바란다. 민의는 무상보육을 환영하고 있다. 국회는 이같은 국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예산심의에 나서야 한다.
정부가 손 놓은 일을 국회가 제 자리로 돌려놓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