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의 각 자치구마다 방식을 결정하는 등 대응을 마련하고 있다.
얼마 전 구로구도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전면 시행에 맞춰 방식을 RFID에 의한 차량 계측 방식으로 정해서 시범 운영하고 내년에 전면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로구는 주민 여론 조사도 했다. 기자는 주민들의 여론이 궁금해 담당 주무관에 설문 조사 결과를 요청했다.
하지만 그 주무관은 머뭇거리며 설문 표본이 너무 적어 공개하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타 지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충실한 제도를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구로구가 주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그에 대한 충분한 주민 여론을 살피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표본이 적다는 건 구로구가 여론 조사를 요식행위로 의식해 형식적으로 처리했든지 아니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뜻일 것이다. 외부에 공개하기 어려울 정도의 주민 여론조사 결과라면 얼마나 주민 의견을 반영했겠으며 또 그 조사를 한 의미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물론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한층 강화된 대 시민 서비스에 피로감을 호소할 수도 있겠다. 그럼에도 구로구 정책 담당자는 정책의 시행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아주 ‘상식’적인 절차의 취지와 의미를 다시 새겨야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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