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울시교육청과 교섭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교섭 결렬시 파업을 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교섭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노동자 측 교섭권을 놓고 노조 간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 지역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는 서울일반노조는 교섭 창구 단일화에 따라 교섭 노조로 인정받아 지난 8월 말부터 서울시교육청과 단체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시교육청도 서울일반노조를 단체 교섭 대상으로 인정하고 교섭에 응했다.
단체 교섭을 진행하지 않는 충남, 부산, 울산에 비하면 상황은 나은 편이다. 그러나 계속된 교섭에도 주요 쟁점 안에 대한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일반노조에 따르면 교섭은 3분의 2정도는 합의했다. 그러나 주요 쟁점에 대해선 노사 양측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노조의 주요 요구 사항은 기능직 10급 1호봉 폐지에 따라 9급 1호봉 적용요구, 명절상여금 지급, 교통비 수당 지급 등이다. 반면 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알려졌다. 현재 양측이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교섭담당자인 서울일반노조 박문순 법규정책부장은 “교섭 결렬 시 조정절차에 들어가고 파업 돌입을 위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일반노조는 10월 하순에 찬반 투표를 거치고 11월 중하순 경에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교섭 결렬 시 노조 계획대로 파업에 돌입할 경우 학기 중에 파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학교 현장에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노조 간 교섭권 놓고 갈등
한편 이번 시교육청과 교섭 권한을 놓고 서울일반노조와 서울지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지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서울지부, 전국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회련 서울지부의 연대체이다.
이번 시교육청과의 교섭은 창구단일화 제도로 인해 하나의 노조가 교섭 대상이 됐다. 교섭 대상으로 서울일반노조와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경쟁을 벌였으나 논란 끝에 과반이 된 서울일반노조가 교섭 대상이 됐다. 그러자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측에서 서울일반노조에 공동교섭단 구성을 제안하면서 갈등이 생긴 것이다.
서울일반노조 측은 애초에 공동교섭단 구성을 제안했는데 수용하지 않더니 이제와서 공동교섭단 구성을 제안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측은 서울일반노조의 패권주의 때문이라며 서울일반노조를 비판하고 있다.
현재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9월 20일부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공동교섭과 교원업무전가직종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양 노조가 교섭단 구성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교섭 결렬시 양 노조가 공동 대응을 할 것인지도 주목할 부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