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북간 교육재정 지원 격차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노원을)은 국정감사에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서울시 자치구별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 자치구 복합화 등 2개 사업의 재정지원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 의원에 따르면 5년간 강남구는 1319억 원을 지원한 반면, 금천구는 105억 원을 지원하여 강남구가 금천구 보다 무려 13배가 넘는 재정지원을 받았다.
또 5년간 강북3구(강북·도봉·금천)은 재정지원은 504억 원이지만,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는 이보다 약 4배가 많은 2000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서울 강남북간 교육재정 지원 격차를 여실히 보여준다.
교육경비조금 지원사업은 각 자치구의 자체 재정으로 해당 자치구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학교시설개선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치구 복합화 지원사업은 강당, 체육관, 식당, 수영장 등 학교편의시설을 건립할 때 약 국비 50%, 자치구 즉 서울시와 구청이 합한 50%의 매칭예산으로 실시한다.
프로그램사업은 학교 방과후프로그램, 수준별수업 지원과 원어민영어교사 인건비, 우울증프로그램, 학습준비물, 돌봄교실 지원 등으로 구청의 자체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자치구 복합화 등 지원사업이 강남북간 차이가 나는 것은 부족한 구청의 재정으로 매칭사업이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결과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이 매칭사업이 가능한 강남에 편중해 예산을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치구 자체예산으로만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을 보면, 5년간 강남구 736억원, 금천구 97억원으로 무려 약 8배 차이가 난다. 강남3구와 강북3구로 비교해보면, 강남3구 1332억원, 강북3구 422억원으로 무려 약 3배 차이가 난다.
교육경비보조금의 이러한 격차는 자치구별 재정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이다.
우 의원은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이 서울 어디에서 살든 비슷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이 열악한 강북지역에 편파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산세 100%공동과세법을 통과시켜 강남북간 재정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