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석 의원, “여의도 IFC 특혜 계약” 주장
이윤석 의원, “여의도 IFC 특혜 계약” 주장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2.10.1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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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감 종합, 신청사 디자인 변경·버스 지원금 도마
▲ 여의도국제금융센터(IFC)[사진=뉴시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시 추진한 여의도국제금융센터(IFC)가 계약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윤석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세훈 전 시장 시절인 2006년 IFC운영사인 AIG에 99년간 부지를 제공하고 공사기간 5년 임대료 면제, 최초 운영 7년간 임대료 유예 및 후정산 등의 계약을 체결했다. 또 2016년 이후 매각이 가능하도록 했다.

계약 조건에는 최초 10년간 매각할 수 없다는 조건만 있어 계약 개시일인 2006년 1월부터 10년 뒤인 2016년부터는 매각이 가능하다. 이 의원은 임대료 면제와 유예 등으로 2017년부터 정상적인 사용료를 받을 수 있지만 계약 조건엔 최초 10년간 매각할 수 없다는 조건만 있어 2016년 이후 임대 수익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향후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정책실패와 특혜의혹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 여부를 따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신청사 7차례 디자인 변경

서울시가 신청사의 건축설계 디자인을 7차례 변경해 709억 원의 예산이 낭비됐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국토해양위)에 따르면 시는 2005년 8월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의 설계 디자인을 최우수작으로 선정한 2006년부터 2008년 8월까지 디자인을 7차례 변경했다.

강 의원은 “서울시가 신청사 문제에 대해 기획능력 부재라고 할 정도로 오락가락해 빈축을 샀다”며 “잦은 설계변경으로 당초 계획된 공사비보다 709억 원이 추가로 투입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버스회사에 9년간 1조7600억 지원

서울시가 시내 버스 운영회사에 지원한 보조금이 모두 1조766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의 366개 버스 노선 가운데 81.2%가 적자 상태에 따른 것이다.

민주통합당 김관영 의원(국토해양위)에 따르면 서울시 366개 버스 노선 가운데 297개(81.2%) 노선이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흑자 노선은 69개(18.8%)에 그쳤다.
 
이에 따라 시는 시내 버스 운영회사에 지난 9년간 총 1조7661억 원을 지원했다. 이는 2004년 버스 체계 개편에 따라 준공영제가 도입되면서 적자분을 시가 지원하기로 한 협약에 따른 것이다.

강남 성폭력 발생 건수 서울 최고

최근 5년간 서울이 전국에서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도 강남구가 가장 많았다. 민주통합당 인재근 의원이 경찰청에게서 받은 ‘최근 5년간 경찰서별 강간 등 성폭력 사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인 의원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전국에서 9만20건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하루 평균 52건이 발생한 것으로 2008년 1만5970건에서 작년 2만1912건으로 37%가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만 40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도 1만9437건, 부산이 6993건이었다. 인구 비례 성폭력 사건 현황을 봐도 서울이 가장 높은 0.23%로 나타나 425명 중 1명꼴로 성폭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줬다. 전국 평균은 0.18%로 563명당 1명꼴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강남구가 1924건으로 5년간 성폭력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이어 관악구 1620건, 중구 1462건, 서초구 1456건, 구로구 1274건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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