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유치원 수업료 천정부지, ‘이러니 출산율 낮지’
서울 유치원 수업료 천정부지, ‘이러니 출산율 낮지’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2.10.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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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월 80만 원대… 유치원마다 카드결제도 소극적

서울에서 아이들 유치원 보내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 감사에서 박성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사립유치원 학비가 심각한 수준까지 오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의 사립유치원 평균 수업료는 입학금과 반일반 교육비, 방과 후 과정반 교육비 등을 합했을 경우 월 2만7705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쌌다.

특히 한 사립유치원의 수업료는 80만7134원으로 같은 서울에서 가장 싸게 받는 사립유치원의 17만330원에 비해 4.7배나 비쌌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업료를 받는 것으로 조사된 제주의 공립유치원 수업료 4만9050원과 비교하면 16배나 많은 수업료다.

더욱이 서울의 사립유치원 가운데 카드결제 단말기를 갖춘 곳은 15%에 불과해 학부모들의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국 평균 19%에 비해 낮은 수치다. 월 80만여 원의 수업료를 받는 서울 A유치원은 매월 고정적인 수업료 30만원까지만 카드로 결제할 수 있고 간식비와 교재비, 야외수업비 등 기타 부대 비용은 현금만 받아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유치원들의 카드 결제 회피는 전국적인 문제로 드러났다. 전국 시도별 사립유치원의 카드단말기 설치율은 ▲세종 0% ▲부산 4.68% ▲충남 5.38% ▲경남 8.66% ▲제주 9.09% ▲충북 9.52% 등이 10%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각 시도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신용카드 결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신용카드 수수료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올해 카드 수수료 지원 신청을 한 사립유치원은 2%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기준 4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으나 이중 10%만 집행돼 실제 사립유치원에서 카드결제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월 평균 40만원에서 많게는 80만원까지 받는 사립유치원의 원비는 대학 등록금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현행 유아교육법에는 유치원수업료를 원장이 정하도록 규정됐다. 현금이나 카드결제 등 징수방법은 명시되지 않아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부터 사립유치원에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신청 비율이 저조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사립유치원에서 카드 결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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