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영 부교육감의 곽노현 정책 지우기가 노골화 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비롯 혁신학교 등 곽노현 전 교육감의 핵심 정책들이 대부분 무력화 되거나 중단되고 있다.
이대영 부교육감은 우선 곽 전 교육감의 핵심 성과인 학생인권조례를 사실상 무력화 하고 있다. 이 부교육감은 최근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칙으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두발·복장 규제 등을 정하도로 하고 있다.
이는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에 반하는 것으로 ‘학생인권조례는 신경쓰지 마라’는 말인 셈이다. 이렇게 되면 학생인권조례는 무력화 되기 싶다.
이 부교육감은 또 곽 전 교육감이 추진했던 조직 개편도 중단시켰다. 이 부교육감은 조직 개편이 비선라인에서 유감이었고 문제가 있다며 중단시켰다.
학교장 경영평가도 폐지되고 소규모 수학여행을 의무화했던 정책도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교육감은 23일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같은 뜻을 밝혔다. 그 동안 곽 전 교육감은 학교장의 경영평가를 실시해 왔다. 또 기존의 대규모 수학여행 대신 테마 등을 정해 갈 수 있는 소규모 수학 여행 의무화도 페지할 방침임을 밝혔다.
또 방과 후 학교 교과 프로그램 금지, 예비혁신학교 지정도 폐지되거나 중단됐다. 이 부교육감은 방과 후 학교 후 교과 프로그램을 원하는 학교가 있다며 폐지 방침을 밝혔고 29개 예비 혁신학교 지정은 새로 선출된 교육감이 결정할 일이라며 보류하고 있다.
곽 전 교육감의 색깔 지우기라는 비판에 대해 이 부교육감은 “혼란을 초래한 정책은 바로 잡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부교육감의 입장은 대부분 교과부의 방침이라는 평가다. 특히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이 부교육감은교과부의 입장을 대변해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과부 방침만 전달하면 시교육청의 존재 이유가 없다는 말이 설득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의 수장의 성향에 따라 이리저리 바뀌는 교육 정책 탓에 애꿎은 학생들만 이리저리 혼란스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