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청이 추진 중인 무수골 생태치유공원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추진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공원 예정지 토지주는 물론이고 인근 주민들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봉구는 도봉동 469번지 일대 3만7557㎡의 면적(사유지 2만7464㎡, 구유지 1만93㎡)에 생태체험(치유)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이를 위해 예산 117억4000만 원(국비 93억9000만 원, 구비 23억4800만 원)을 투입해 ‘치유의 숲’, ‘생태학습장’, ‘농작물체험장’, 휴게시설, 피크닉장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사업기간은 2014년 12월까지이다.
그런데 구의 이런 계획에 토지주는 물론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사업 예정지에서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남경 무수골 국립공원·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주민들이 반대 서명을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남경 위원장은 13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시민발언대에도 출연해 반대의사를 거듭 밝혔다.
도봉구, 117억 들여 생태치유공원 조성
이 위원장은 도봉구청이 사유지에 공원을 조성하겠다며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사유재산 침해, 주민의 사업권과 생존권 박탈, 막대한 세금 낭비, 예산사업도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전시성 행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위원장 등 토지주들이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사유재산 침해이다. 이들은 이 일대가 국립공원에서 제외돼 규제가 풀릴 수 있는 시점에서 공원을 만드는 건 사유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특히 그는 도봉구가 공원을 조성해 민간에 위탁해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인데 이는 시민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고 ‘민간기업 배불리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자연을 인위적으로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보다 자연 그대로의 무수골을 두는 게 더 친환경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 “재산권 침해, 입장료도 문제”
이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주민들은 반대 서명을 받아 9월말 현재 토지주, 주민, 시민 등 136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제출했다. 그런데 이들의 노력에도 공원 조성 사업은 일단 추진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9월 27일 투자심사를 하고 이해당사자 및 이용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고 도봉산 등 주위 환경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가결했다. 이해 당사자와 이용 주민들의 의견 조정, 주위 환경과의 연계 등은 도봉구청의 몫으로 넘기고 사실상 가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서울시의사 결과대로 이해 당사자와 주민과 논의를 거쳐 합의를 하기 전에는 용역·환경영향 평가 등 일체의 (공원조성 위한)행정행위를 하지 말것”을 요구했다. 그는 이어 “우선 주민생활지원비를 은평구처럼 도시가스 매관 공사에 사용하라는 것이 요구”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구청과 협의 여지에 대해 “인위적으로 치유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 사업 철회 말고는 협상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주민들도 주말농장 활용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 주말농장을 지원하는 역할이 구청이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구의회, “주민 합의 후 예산 통과”
구의회도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가 없으면 예산산 의결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봉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신창용 위원장(새누리당)은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가 없으면 예산안 의결이 어렵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구청이 주민과의 협의가 선행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도봉구청은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도봉구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시에서 조건부 가결을 했지만 사업 타당성은 인정 받은 것이다. 계속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주민들과 협의를 하면서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 초 용역 결과가 나오면 다시 주민에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사업은 생태 훼손이 아니다. 서울에 생기면 서울시민들도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주민들에게도 일자리 창출 등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방안을 연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