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00(여, 39세)은 아직 귀화하지 않은 결혼이주여성으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생활비를 주지 않아 이혼을 하고 싶어 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경제적인 이유로 딸을 고모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시켰으나 다시 의뢰인의 자녀로 등재하고 싶어 했다. 또 아직 귀화를 하지 못했는데 이혼을 하면 귀화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걱정하고 있던 중 법률홈닥터가 양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출장법률상담을 진행했을 때 해결방법을 문의했다.
먼저 법률홈닥터는 의뢰인에게 재판상 이혼 절차 및 입증자료, 한국유전자정보센터의 유전자 검사와 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의 소 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 간이귀화(혼인관계 단절) 절차 등을 안내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의뢰인이 이혼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고 서류 준비를 도와주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면, 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의 소와 간이귀화 역시 진행할 예정이다. 의뢰인은 복잡한 자신의 가정사가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아 항상 고민했는데 법률홈닥터를 만나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은 것 같다면서 기뻐했다.
양천구가 사업을 유치해 시행하고 있는 ‘법률홈닥터’가 ‘법률정보+상담’을 겸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양천구는 저소득 주민에게 상시적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홈닥터를 시행하고 있는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양천구는 5월 사업을 유치해 실시하고 있다.
현재 구는 법률홈닥터가 구청에(해누리타운 5층 복지정책과)에 근무하면서 방문상담을 진행하는 취약계층 전문상담 체제로 운영,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함께 대상자에 대한 통합 서비스(복지+법률) 제공으로 one-stop로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
법률홈닥터는 지원 대상자들이 평상시 이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 법률 상담 및 교육,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 등을 대행해 주고, 소송 구조가 필요한 사안은 법률구조공단이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연계 지원해 주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약자는 직접 거주지에 찾아가 법률적 해결방안을 제시해 준다.
양천구 관계자는 “양천구에는 북한이탈주민 등 저소득 주민들이 많은데, 그동안 신체적·심리적 장벽이나 고비용 등으로 원활하게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한 사례가 종종 있었는데 ‘법률홈닥터’ 시행으로 어려운 분들이 생활 속에서 손쉽게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