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국정감사에 해당하는 서울시의회 서울시 행정사무감사가 3일부터 16일까지 14일 동안 진행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감사대상 기관은 서울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공기업, 출자 및 출연 기관, 서울시교육청, 서울교육지원청, 교육청 산하 기관 등이다.
상임위는 작년 11월부터 올 10월까지 서울시가 추진한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기간 중 외부기관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조치 결과 등을 중심으로 사무 감사를 진행한다. 교통위의 사무감사에 지하철9호선 민자사업 특혜 의혹과 (주)한국스마트카드의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교통위, 지하철9호선 문제 ‘계속’
교통위원회(위원장 채재선)는 이번 사무감사에서 서울메트로9호선(주)의 대표인 정연국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출석을 요구했다. 서울메트로9호선(주)에 대한 특혜 의혹을 더 밝히고 재협상을 위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취지이다.
‘지하철9호선 및 우면산 특위’에서 활동한 교통위원회 박준희 의원은 “지하철9호선 및 우면산특위‘ 활동이 마무리 됐지만 목표인 재협상을 끌어내기 위해 메트로9호선과 긴장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서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말했다.
(주)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운영 등도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는 (주)한국스마트카드를 이번 사무감사 피감기관으로 선정했다. 담당 상임위는 교통위원회이다. (주)한국스마트카드는 그 동안 불투명한 운영구조, 택시 카드 단말기 지원, 카드 불용액의 이자 수입 문제 등 각종 의혹과 논란에 휩싸여 사업자를 변경하거나 협약을 개정하라는 요구가 높았다.
교육위, 정수장학회 문제 ‘이슈’
교육위원회(위원장 최홍이) 행정사무감사에선 정수장학회 문제가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미 몇 차례 거론이 됐지만 대선을 50여 일 앞두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정수장학회 문제에 시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교육위는 꼼꼼히 짚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박근혜 후보가 정수장학회 이사장 재임 당시 판공비의 사용처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교육위 윤명화 의원(민주통합당)은 “박 후보가 정수장학회 이사장 재임 시 받은 판공비의 사용처 자료를 (장학회가)주지 않고 있는데 이 사용처를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리 사학재단 이사의 ‘버티기’도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사학재단의 교육청 감사 결과 몇몇 이사가 퇴진해야 하지만 아직 ‘버티기’를 하고 있어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한다는 것이다. 또 최근 곽노현 전 교육감의 직 상실 이후 흔들리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교육청 입장도 거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 시민복지기준·공공의료 정책 짚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기옥)는 시가 많은 복지 사업을 하는 만큼 짚고 점검할 게 많다는 입장이다. 복지위는 이번 사무감사에서 시 여성가족정책실, 복지건강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서울시 어린이·은평·서북병원,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의료뤈, 서울여성가족재단, 시 산하 위탁시설 등 30여 곳의 기관을 대상으로 사무감사를 한다.
이번 보건복지위 사무감사에선 시의 ‘서울시민복지기준’, ‘공공의료 36.5’, 노인종합계획, 보훈 정책 등이 집중 거론 될 전망이다. 특히 시민복지기준은 박원순 시장이 직접 챙기며 공을 들인 시의 대표 복지 정책인 만큼 꼼꼼히 짚고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시 산하 병원의 감사에 대한 문제도 집중 거론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는 지금까지는 의료 분야는 전문성이 요구돼 감독이 미진한 부분이 있던 것이 사실인 만큼 이제라고 꼼꼼히 챙기겠다는 방침이다.
도시계획위, 뉴타운출구 전략 쟁점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장환진)의 이번 사무감사에선 뉴타운 출구전략, 매몰비용 지원 문제, 임대주택 8만호 건설, SH공사 부채 감축 문제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실태 조사를 통해 주민이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한 만큼 추진위나 조합 해산 시 지원하는 비용의 규모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박 시장의 공약 사항인 임대주택 8만호 공급도 짚고 넘어갈 계획이다. SH공사의 부채 감축 문제도 ‘단골’ 이슈로 이번 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될 전망이다. 특히 임대주택 8만화 공급과 SH공사 부채 감축이 맞물려 있어 이 문제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