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안에 정수장학회 특위가 구성된다. 시의회 민주통합당협의회(대표 의원 양준욱)는 의원연찬회에서 정수장학회 특별위원회와 서울 교육재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수장학회 특위위원장엔 김문수 의원, 서울 교육재정 특위엔 서윤기 의원을 임명했다. 정수장학회 특위는 5일 오후 1시 30분에 열리는 교육위 행정감사에서 이창원 사무처장(1998년 당시 상임이사)과 최필립 이사장에 대한 증인 출석 안이 통과하면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정수장학회 특위는 이창원 사무처장에 대해선 박근혜 전 이사장이 1998~1999년 실비를 벗어난 섭외비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반환하지 않는 점에 대해 추궁할 계획이고 최필립 이사장에 대해선 MBC 지분 소유 관련 현행 방송법 위반 사건의 사후 조치에 대해 추궁할 예정이다.
또 정수장학회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강압적으로 헌납 받은 사실을 판결한 만큼 사회 환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활동을 할 계획이다.
김문수 의원은 “정수장학회 문제는 박근혜 전 이사장이 실질적인 책임이 있어서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마땅하나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예우를 고려해 증인 출석요구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상기 문제에 대한 당사자로서 서면질문서를 전달하기로 하고 서면답변에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교육재정 특위는 정부가 영유아 보육비를 지원하는 누리과정의 3000여 억원의 예산을 부담하지 않고 교육청에 넘기면서 서울시 교육에 많은 문제를 줬다고 주장하며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다.
서울 교육재정 특위는 “영유아 보육은 중앙정부의 책임이며, 이명박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임에도 중앙정부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열악한 지방 교육청 예산을 사용하도록 떠넘기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울시교육청 예산심의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