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격차, 교육불평등의 문제는 교육제도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에 대한 학문적 논의의 핵심 주제이다. 자유주의 개혁론자들은 공교육제도를 통한 사회적 선발기능이 사회적 불평등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적 계층이동을 활성화 하여 사회통합과 사회발전의 동력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학교교육은 기존의 불평등한 계층과 계급구조를 오히려 정당화하고 다음 세대에게 반복적으로 이러한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학교가 사회평등화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비판적 시각이 있다.
최근 공교육의 역할과 위상이 약화되고 사교육의 규모와 영향력이 커지면서 학교교육이 사회적 불평등을 확대 재생산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인식이 더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학교교육이 사회적 불평등을 개선해 내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공교육의 내적 충실도를 제고시켜 사교육의 영향력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학습부진아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결손 가정 자녀에 대한 공적 지원을 늘려나가며, 가정의 사회경제적, 문화적 결핍을 보완할 공적 장치를 확립(방과 후 학교의 확대 등)해 나갈 필요가 있다. 무한경쟁과 자본의 논리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둘째,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한 과제이다.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집단에게 교육기회와 삶의 기회를 일정 비율 확보해 주는 적극적 평등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이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소외계층의 교육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정책들이 활성화되고 확대되어 나간다면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해 발생하는 교육격차를 줄여나가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최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의 해법이 될 수도 있다.
셋째, 교육기회의 사회적 형평성제고를 위한 적극적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격차는 현실적으로 학력 격차와 대학 진학 가능성의 차이로 나타나게 된다.
저소득층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소득 연동 학자금융자제도(income-contingent student loans)로의 연계 발전이 일어나도록 하여 가정의 지원도에 의해 결정되는 학업성취도와 대학교육의 불평등을 보완해 나가도록 제도화시켜야 한다. 입시에 기회균등전형을 적극 도입하고 그 비율을 확대해 나갈 필요도 있다.'
넷째, 학교의 및 가정의 사회자본을 강화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콜만(J. Coleman)이 언급하였듯이 사회자본이 부족하면 경제자본과 인간자본이 풍부해도 그것이 학업성취도 향상에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목표의식, 자아존중감, 학습의욕 등의 부재로 무기력한 상황에 놓여 있는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삶의 목표의식을 가지고, 스스로를 존중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의 관계망을 강화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학교는 제2의 가정이라는 신념으로 결핍된 환경을 보완해주어야 한다.
최근 경쟁과 효율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의 흐름 속에서 이러한 교육격차, 불평등의 문제를 소홀히 다루고 있는듯하다. 자본주의의 자유경쟁 원리를 공교육 장면에서 강조하고, 개인 수준의 선택권을 강조하게 된다면 사회적 형평성은 심하게 왜곡될 수 있다.
지금의 교육격차와 불평등을 그대로 방치하게 된다면 점차 한국사회는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의 가능성이 줄어들고 계층의 고착화현상이 심화된다.
능력에 기초하여 선발이 공정하게 일어나고 누구나 삶의 기회 획득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열린사회, 개방사회, 평등사회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현재 드러나는 다양한 교육격차를 심각히 받아들이고 이를 조정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만 할 것이다.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패자부활전을 열어주기 위한 교육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