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의정비 인상 될까?
시의원 의정비 인상 될까?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2.11.0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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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인상 요구안 제출…시민은 반대 ‘우세’

서울시의회(의장 김명수)가 의원의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시의회는 물가상승률과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고려해 의정비도 인상해 달라며 의정비 인상 요구 안을 10월 말에 서울시에 제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2009년 인상한 뒤 계속 동결돼 왔고 그 동안 물가상승률은 9.7%, 공무원 임금은 8.6%가 올랐다며 이번엔 인상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의원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행정안전부 기준에 맞춰 월정수당으로 연 4300만 원과 의정활동비 연 1800만 원 등 총6100만 원을 의정비로 받고 있다.

행안부는 올해 시의회 의정비 인상 기준액 지침으로 월정수당 3933만 원 대비±20%를 정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시의원은 현재보다 약 400만 원이 오른 65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시는 시의회의 요구 안을 받고 의정비심사위원회를 꾸리는 등 처리 절차에 들어갔다. 의정비심사위원회는 시의회 추천인, 시민단체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 인상여부와 인상 금액을 결정한다.

위원회는 11월 중으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인상 될 시 조례 개정 의결을 시회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시는 11월 셋 째주 쯤 회의를 열고 인상 여부와 인상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의정비심사위원회, 11월 말경 인상 여부 결정

의정비가 인상될 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무엇보다 시민의 여론이 좋지 않다. 위원회는 시민의 여론 조사 결과를 반영하게 돼 있는데 의정비 인상에 대해 여론이 우호적이었던 적은 없어 이번에도 여론은 좋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좋지 않은 경제 상황은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는 시의원에겐 좋지 않은 환경이다.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 타시도의 여론조사 결과도 인상 반대 여론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번에는 인상될 것이라고 조심스레 전망하는 의견도 있다. 시의원 의정비가 4년 동안 동결된 데다 그 동안 물가와 공무원 임금이 상승한 것도 이번 의정비 인상에 좋은 쪽으로 작용하리라는 것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4년간 동결도 됐고 이번엔 오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예측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대전광역시의회 등도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서울시의회가 의정비를 인상하면 타시도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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