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공기가 옷깃을 여미게 하는 가을의 끝자락에 와 있다. 최근 서울시의회는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불러왔던 조사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바로 지하철 9호선과 우면산터널의 불공정 협약체결과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위 활동이다.
이들 사업은 그동안 사업자 선정 등 각종 특혜 의혹이 제기됐고 외국계 투기자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공정한 협약을 체결해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또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수 천억 원의 시민 혈세가 고스란히 민간사업자의 호주머니로 흘러 들어갔다.
지난 5월 출범한 조사특위는 6개월간의 조사활동을 통해 눈부신 성과를 얻었다. 대주주인 맥쿼리(MKIF)의 감독이사와 메트로9호선·우면산인프라웨이의 대표 등 34명을 무더기로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두 차례에 걸친 증인 심문을 통해 각종 의혹들을 추궁하고 그 책임을 물었다.
특히 메트로9호선 대표로부터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춰 실시협약을 수정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고 불공정 협약 내용을 적출해 서울시에 즉각적인 시정과 협약변경을 요구했다.
또 감사원에 교통량 과다추정과 불공정 협상에 참여한 관계인에 대한 엄격한 감사를 요청했다. 일부 증인의 불참과 불성실한 답변, 짧은 조사기간, 법적 제약을 감안할 때 실로 놀라운 성과가 아닐 수 없다고 자평한다.
조사특위 활동이 이처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지만 여전히 개운치 못한 부분이 있다. 애초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부족한 재정을 대신해 사회간접자본의 공급 확대와 효율적 운영을 기대했었다. 그러나 현실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밑 빠진 민간투자사업에 퍼준 결과만 낳았다.
부실한 교통량조사와 불공정 실시협약 협상에 참가했던 어느 누구도 잘못을 인정하거나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다. 또 출석한 증인들이 보인 뻔뻔한 책임 회피성 증언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조사특위 위원장으로 조사활동을 마치며 소회를 밝히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의회의 통제권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지방재정 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체장에게 민간투자사업은 물리치기 어려운 달콤한 유혹이다.
서울시는 공공투자관리센터와 투·융자 심사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내부 통제를 한다지만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결국 시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민간투자사업 계획부터 시행 전 단계에 걸쳐서 감시와 통제 활동을 강화해 민간투자사업의 방만한 운영을 원천봉쇄해야 할 것이다.
비록 특위 활동은 끝났지만 한동안 지하철9호선과 우면산터널을 이용할 때마다 불편한 감정을 지울 수는 없을 것 같다.
투기자본의 자기이익 극대화와 지방자치단체의 무능력, 전문가의 방관이 합작으로 탄생시킨 민간투자사업의 결과물을 수 십 년 간 지켜봐야 하는 시민들의 한숨과 분노를 어떻게 달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