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어린이집, 민간시설 보육료 국공립 보다 6배 비싸
서울형 어린이집, 민간시설 보육료 국공립 보다 6배 비싸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2.11.1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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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추가부담 총액 연간 2450억 활용하면 국공립시설 120곳 확충 가능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했던 0-2세 보육료 지원에 제동을 걸면서 불거진 무상보육 논란이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서울형 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 시설과 민간 시설의 보육료 및 특별활동비의 격차가 커 시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서울형 어린이집 2493곳 조사

최근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서울형(공공형)어린이집 보육료 실태와 국공립·민간어린이집 간의 보육료를 비교한 자료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http://iseoul.seoul.go.kr/)에 공개된 24개 자치구 서울형 어린이집 2493곳(가정·민간 개인·법인·부모협동·직장)을 대상으로 기타필요경비 인터넷 공개 및 기타필요경비 중 특별활동비(만3세 기준)를 조사한 뒤 이를 토대로 국공립과 민간개인시설의 총보육료를 추정 비교했다.

경실련은 이를 근거로 정부의 보육료 지원을 받고 국공립어린이집 보낼 경우 부모부담이 연간 83만 원인데 비해 정부 지원 없이 민간어린이집에 보내면 연간 477만 원(6배)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추가부담 총액은 연간 2450억 원으로 서울시를 기준으로 할 때 120곳의 국공립시설을 새로 지을 수 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근거 없는 특별활동비도 2.5배 격차

월평균 특별활동비도 국공립 어린이집이 3만8000원인데 비해 민간 개인은 9만4000원으로 약 2.5배의 격차를 보였다.

경실련은 이와 관련, “어린이집 특별활동비가 부풀려져 리베이트로 제공됐다는 최근 검찰의 조사결과 등을 감안하면 기타 필요경비가 적정하게 결정되고 있는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자체 한도액 설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정부가 민간 어린이집에 재정 지원을 하지 않는 대신 기타필요경비에 대한 통제를 느슨하게 해 기타 필요경비를 수익을 확보하도록 묵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국가가 부담해야할 보육료를 부모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셈이다.

서울시 309억 투자에 정부는 20억 투자

경실련은 특히 “서울시는 2012년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예산으로 309억 원 확보해 80곳을 확충할 예정이지만 정부의 국공립보육시설 신축관련 예산은 19억8000만 원으로 10곳을 확충하는데 그쳤다”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또 “정부는 보육료 지원확대와 아울러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재정 등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별활동비의 경우 공급업체나 강사 등을 명시하도록 해 부모들이 비교 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공개하도록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민간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지자체가 결정·고시하는 기타필요경비 한도액에 대한 전면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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