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운송업계에 지원하는 유가보조금이 관리 부실로 시의 재정손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공석호 의원에 따르면 유가보조금이 차주와 충전소가 공모하거나 주유량을 속이는 방법 등으로 유가보조금 8억2000만 원이 부당하게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공석호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2009년 이후 유가보조금 위반 현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유가보조금 7465억 원 중 0.11%인 8억2166만 원을 화물차주 등이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당 수령에 대한 환수 조치는 4억4349억 원에 그쳤다.
자료에 따르면 버스나 소형차는 부당 수령한 사실은 없고 주로 화물차와 택시가 부당 수령해 각각 482건, 207건에 달했다. 유형별로 보면 화물차는 미등록, 말소된 채 보조금을 청구한 사례가 20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시간당 3회 이상 반복 주유 등 허위 주유 151건, 사업용 차량이 아닌 개인 휘발유 차 주유 등 37건, 유류카드 타인 불법 대여 9건, 주유소 결탁 주유량 과다청구 4건, 매출전표 허위 발행 2건 등이었다.
택시는 개인택시 부제일 주유 위반 사례가 104건을 가장 많았다. 이어 유류카드 불법 대여 96건, 충전소와 결탁해 주유량 과다청구 6건, 보조금 허위 청구 1건 등으로 집계됐다. 시는 이들 화물차주 중 3명을 고발하고, 82명은 행정처분(6개월간 보조금 정지)을 내렸다.
한편 시는 2009년 이후 화물차주에게 지급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1만3481건을 적발해 분석한 결과 120건은 부정수급 의심거래를 규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 의원은 “차량번호변경, 폐차된 차량에도 보조금을 지급되는 등 유가보조금제도가 전반적으로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혈세가 낭비되지 않기 위해서는 통합관리운영 및 지급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 의원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율이 53.9%에 머물고 있다. 보조금 지급 정지 등을 통해 환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